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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국토교통 새싹기업 기술, 현장에서 사업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knews25]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고,실증․인증을 위한 평가도 기술력이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등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할 예정이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 중소․새싹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새싹기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벽을 낮추고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소·새싹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계속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들을 위한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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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knews25]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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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공정도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주관 부처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연료·화학 원료·소재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항공유나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대 부문 중 하나로 지정하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26년에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다 배출 산업의 대규모 전환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적극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개미산, 젖산, 메탄올, 항공유 등 화학 연·원료와 생분해성 고분자, 생물학적 플라스틱 같은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해서 기술의 산업계 확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이 중 개미산의 경우 가죽 무두질, 염색조제 등 산업 전반과 양봉 및 축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초 화학 원료로, 생산 단가가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확보된 기술의 이전을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기술 대비 42% 감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크게 개선하였다.포장, 농업, 의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또한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확보된 기술을 통한 단가 절감으로 신속한 상업화가 기대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글루탐산, 포름알데히드, 메틸 포메이트 등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활용한 원유 생산 기술의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30년까지 하루 900kg의 원유 생산 기술을 실증하고 나아가 ‘40년에는 연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9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채굴할 수 없었던 자원을 생산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히고,“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수준을 실험실 단계의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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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2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최근 대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유망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이 1.26~1.2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협정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8월 1차 협상을 통해 협정문 전반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 협상을 한층 진전시킬 계획이다.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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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하였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제도 개편 및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관련 애로에 대해 다시 한번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알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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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모아 팹, 다양한 지원으로 기능 향상(업그레이드)!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나노 생산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인 ‘MoaFab’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26년 1월부로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모아 팹은 국내에 분산된 공공 나노 제조시설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이음터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조시설 이용자 관점에서 △ 서비스 신청·관리의 일원화 △ 실시간 진행 현황 점검 △ 예약 시간 추천 △ 기관별 장비·전문 지원 인력 정보제공 △ 나노 제조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공공 나노 제조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처리 기능 확충 △ 기관 간 공정 연계 지원 등으로 제조시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는 모아 팹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25년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모아 팹을 기반으로 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모아 팹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나노 제조시설에 관한 연구자 접근성과 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국내 나노·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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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knews25]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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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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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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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