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리점 거래 종료시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거래가 종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으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0-11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직원대상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직원대상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knews2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세종시 소방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트라우마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본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앞서 운영한 가드닝 활동 중 높은 만족도를 보인 체험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심리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 등 정서적 치유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매주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에서 허브방향제 만들기 티테라피 분재가꾸기 등 다채로운 가드닝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앞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경도인지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총 15차시에 걸쳐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업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정원이 주는 힐링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
문체부-관광공사,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성황리 개최
문체부-관광공사,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성황리 개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11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방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급, 크루즈,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등 총 4가지 관광 테마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24개국 여행업계 관계자 106명이 방한해 115개 국내 참여 기관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테마별 방한관광 설명회에서는 4가지 고부가 관광 테마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함께, 최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K-아트를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한국화랑협회의 K-아트 홍보도 이어졌다.
설명회 외에도, 박람회 전시체험관 내 서예 체험, 한글 수제 도장 만들기, 전통차 시연 등 한국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방문의 해 홍보관’을 별도 조성해 홍보 영상 및 포토존을 통해 한국 방문을 적극 홍보했다.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 국내·외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은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방한 유치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부터 14일까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테마별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은 안동 하회마을, 청와대, 부산 해운대 등을 방문하고 한강 요트투어 체험을 하고 공연·한류 담당자들은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스타의 댄스를 배워보고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실제 숏폼 영상 제작에 도전해 본다.
이 외에도 크루즈 담당자들은 부산, 제주, 여수 등의 국내 기항지 크루즈 시설을 방문하고 의료·웰니스 담당자들은 한국 전통 한방을 체험해 보는 등 각 테마에 맞는 팸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변화된 한국의 테마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방한 유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관광테마를 발굴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킹 활성화의 장을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1
-
지속가능한 산림환경교육, 2023 국립세종수목원 온라인 교육 운영
지속가능한 산림환경교육, 2023 국립세종수목원 온라인 교육 운영
[knews2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중립 중점 및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산림환경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을 알고 보전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유아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영상과 체험키트와 워크북을 함께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대상 ‘봉선화 한 살이’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식물인 ‘봉선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식물의 생활사를 배우고 이어 봉선화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며 자연을 탐구하는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초·중등 학생 대상 ‘물의 정원’은 수생식물과 수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 연못과 전통정원을 만들어보며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교육프로그램 예약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교육소식을 참고하거나 교육서비스실로 문의 가능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생물종다양성의 의미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수목원·정원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이 즐길 수 있는 산림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1
-
경북교육청,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선정 시작
경북교육청,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선정 시작
[knews25] 경북교육청은‘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선정 심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선정은 경과 년수 40년 이상에 한정하기보다는 학령인구 추이, 지역특성, 지속가능성, 지역 중심학교, 통합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되‘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선이 시급한 노후시설 보유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 선정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심의를 위해 4단계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1단계 정량평가 2단계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적정성 평가 3단계 대면심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4단계 사업 유형 결정 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자율 공모 신청을 통해 많은 학교의 사업 신청을 접수했으며 그 결과 예상 사업 선정교 수의 약 2.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선정은 지난 3년간의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학교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협력 속에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과정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1
-
경북소프트웨어고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최종 지정
경북소프트웨어고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최종 지정
[knews25] 경북교육청은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교육부 산업수요맞춤형고로 최종 지정되어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부에서 신규 지정에 대한 조건부 동의로 제시한 학생 모집 및 확보 계획 서버실 및 네트워크 확충 등 실습시설 확보 계획 취업분야 산업계와의 교육 협력 방안 구체화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학생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보완 요청 건에 대해 교육청-학교-지자체 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8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게 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이스터고를 보유하게 됐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상북도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해 SW분야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다.
학교 규모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2학급 메타버스콘텐츠 개발과 2학급을 개설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2027년까지 총 12학급 192명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기초프로그래밍 및 전공기초 실습 AI프레임워크 및 메타버스 개발 엔진 교육과 전공 실습 캡스톤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 중심 실습으로 현장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지원 교육과정-산학협력-취업 등의 교육활동 운영 지원 정부 부처 추진 정책과 연계한 정책 지원 등 SW-AI등 디지털 분야 관련 기획과 개발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육성 계획을 확약했다.
또한 경북도청도 디지털 고숙련 실무인재 조기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과 기자재 구입 투자·육성 계획을 확약했다.
경북 직업교육은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5년 연속 전국 1위 글로벌 취업 운영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직업계고 학점제 연계 학생성장경로모음집 배포 및 직업계고 포털‘굿잡’개통과 직업교육 캐릭터‘굿자비’제작 2024학년도 부터 전국 최초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으로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된 경북소프트웨어고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디지털 분야 Young- Meister 양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11
-
경북교육청, 급식 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1일 본청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지원을 위해 7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아 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해 6개의 시군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식단제공, 영양교육, 위생관리, 식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없는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효율적 급식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 내용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 유치원 급식 협력체계 구축 지원 급식 운영 지원 등으로 학교급식법 규정을 준수한 합동 지원 방안과 유치원 급식 발전을 위한 수업자료 연구·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을 담고 있다.
특히 순회 영양교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사립유치원 합동 점검으로 중복지원에 따른 잦은 방문을 최소화해 업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다”며 “유아, 학부모, 사립유치원, 협업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유치원 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
경북교육청, 2023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1일 화백관에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28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8월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51건 중 담당 부서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9건의 제안에 대해 심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황 등 교육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유치원 엄마품 돌봄 확대 운영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내·외 방과후학교 동시 지원 발달장애 학생의 전환기 교육 지원 돌봄교실 확대 운영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등이다.
특히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서 경북교육이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1순위로 선정된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을 우선 반영해 안건을 선정했다.
심의 확정된 9건의 제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추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 공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밝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으로 제안된 안건 중 학생 상담프로그램 내실화 등 6건을 반영한 바 있다.
2023-10-11
-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올해 안에 사업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판매 및 배달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앞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추진하는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2.5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하며 ’24년도 상반기에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와 약자 복지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0
-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교육부(사진=PEDIEN)
[knews25]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했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