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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knews25]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해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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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해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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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정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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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카카오, 코리아둘레길 연계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힘 합친다
관광공사·카카오, 코리아둘레길 연계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힘 합친다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19일 카카오와 코리아둘레길 연계 국내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비전으로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해 약 4,500km에 달하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고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와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홍보 ▲카카오메이커스 연계 코리아둘레길 상품개발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상품 기획전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코리아둘레길’을 선보일 계획이다.
본 기획전은 4월 22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총 6회 진행한다.
특히 상품 구매자에게는 한정판으로 제작한 ‘코리아둘레길×라이언·춘식이’ 배지를 무료로 증정한다.
한정판 배지 디자인은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는 84,000여명이 참여했고 27,000여 개의 댓글을 남기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사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ESG 실천을 위한 협력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리아둘레길과 더불어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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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이탈리아에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1995년부터 운영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를 기념한 특별전이 4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베니스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개막식에서는 1997년 한국관에 참여해 특별상을 수상한 강익중 작가를 비롯한 역대 한국관 참여 작가들과 예술감독들과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 강형식 주밀라노총영사,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등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전병극 차관은 축사를 통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그동안 세계적인 한국 작가를 배출해 한국미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해왔다”며 한국관의 역할과 3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히며 한국미술의 정수를 느끼게 해준 역대 한국관 참여 작가들과 예술 감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예술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모든 섬은 산이다’를 주제로 역대 한국관 참여 작가 36명의 예술 작업을 담았다.
1995년 한국관 개관 당시 선보인 작품부터 최근 신작까지 지난 30년간 생산된 작업을 통해 한국미술이 세계무대로 나간 그동안의 발자취를 확인한다.
한편 올해 60회째를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는 4월 20일에 개막해 11월 24일까지 열린다.
한국관도 같은 기간에 운영되며 구정아 작가가 참여한다.
구정아 작가는 오도라마 시티라는 제목으로 ‘한국 향기 여행’을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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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19일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방위교육원과 기초지자체 간 처음 맺는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매년 1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이색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매년 7~8월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년 문화관광 지역축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 중 하나로 작년 약 23만명이 축제를 찾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방위교육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등에 관한 컨설팅, 인명사고 발생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을 화천군·장흥군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은 각 지역축제 개최 시기 이전에 행사를 주관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실시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축제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방위교육원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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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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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경찰청
[knews25]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해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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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해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했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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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영향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되었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