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640만명이 이용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세금 더 많이 낸다
640만명이 이용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세금 더 많이 낸다
[knews25]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64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세청이 명시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상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0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15년 귀속 기준 157만명 수준이었지만,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적용역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해 ’21년도 귀속만 해도 497만명 수준으로 6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채움 안내서상 금액은 확정이 아닌 예측 금액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세액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내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이미 확정된 금액처럼 명시돼있어,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주영 의원이 다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올해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서면 안내서를 수령한 뒤,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납부세액을 계산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해보니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세무사를 통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었다.
서면 안내문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납부할 세액’으로 498,810원이 명시돼있었지만,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세액은 426,455원으로 72,355원의 차이가 났다.
신고금액을 재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이 안내한 그대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7만원의 세금을 과오납할 뻔했던 것이다.
이 차이는 모두채움이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납세자가 모두채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은 추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납세자의 추가비용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례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모두채움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다수 누락됐다.
이로 인한 납부세액 차이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모두채움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모두채움에 소득공제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민원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국세청도 모두채움의 세액 계산 오류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안내금액에 대해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각종 공제에 대한 내역은 제외돼있고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당연히 확정이 아닌 추정 세액일 뿐”이라며 “당연히 납세자가 확정신고 시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과 공제사항을 반영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을 살펴보면 모두채움 안내문 상 그 어디에도 국세청의 안내 세액이 확정이 아닌 추정 금액임을 알 수 없다.
국세청을 신뢰하는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고지서처럼 구체적으로 찍혀온 금액을 보고 확정된 세액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영세 납세자일수록 말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과정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공하게 된 서비스가 바로 모두채움이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채움 계산 오류로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나 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소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납세자가 과오납 경정청구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경정청구가 인용됐을 때 국세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모두채움 안내 시 ‘이 금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니, 귀하의 총수입금액 내역을 잘 확인하고 개인별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신고 하십시오.’ 같은 문구라도 명시해놓아야 한다고 본다”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안내금액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와 안내금액 정확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
경북교육청, 학생동아리 활동과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실력을 뽐낸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6일부터 7일 양일간 경상북도청 천년 숲에서 열리는‘2023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에 경북 도내 3개교 학생 학습동아리와 종합안전 교육기관 2곳이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안전 체험행사인 이번 페스티벌은 화재 안전, 자연 재난,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 안전, 보건 안전, 어울림 행사 등 행사 곳곳에서 이색 프로그램이 준비돼 일상 속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3개교 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동아리 활동과 전문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안전 체험 교육기관 2곳이 참가했다.
예천의 경북일고등학교 학생 과학동아리에서는 ‘산과 염기 반응을 이용한 버블바 입욕제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의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레인보우 타투 키라키 라메이크업 트윙클 헤어 체험 부스를 운영해 미용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홍보했다.
영주의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도 천연 색소를 이용한 나만의 캔 음료 만들기 등 자원 재활용 관련 체험과 다양한 교육자료 부스를 운영했다.
종합안전 체험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에서는 가정 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는 안전교육 등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경북어린이안전학교는 응급처치 사항 VR/AR 체험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선보였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학생 안전교육 용품과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학교 규모별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바로 연결 4500’ 서비스 신고제를 운용해 신고체계를 365일 실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성장하도록 체험활동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특히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을 다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06
-
영화관에서 바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수산물 간식 메뉴 나온다
영화관에서 바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수산물 간식 메뉴 나온다
[knews25] 해양수산부는 10월 6일 19시 대전 메가박스에서 ‘영화관 수산물 간식 개발을 위한 협약 및 시식회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식백세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영화관 수산물 간식 시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식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식회에는 그간 메뉴 개발에 함께해 온 영화동호회 문화콘텐츠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새로 개발한 시제품 허니버터전복과 김부각을 평가한다.
해당 시제품들은 시식회 평가 내용에 따라 보완 및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상품화되어 향후 영화관에서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수산회, ㈜남양유업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 공급과 품질, 영양, 위생관리, 수산물 간식 상품화 및 영화관 입점 추진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전에는 수산물을 가정과 식당에서 주로 먹었지만, 이제는 여가생활 중에도,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우리 수산물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6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현장체감형 지원방안 마련에 시동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 주재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해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계 종사자·전문가로부터 연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여건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송영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줬고 김연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경력단절 후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 경력단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느꼈던 고충, 공공·민간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인식 변화 등을 생생히 공유하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불이익 방지, 젊은 세대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경 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의 차이 없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여성 과학기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신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정책포럼을 더 가질 예정이며 여성인재 활용 활성화, 여성과기인재유입·양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는 다각도로 검토한 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3-10-06
-
식약처, 체외진단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주춤한 체외진단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허가심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체외진단기업대표 간담회를 10월 6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올해 개정된 허가심사 지침내용 설명 허가심사 개선 요청 사항 논의 체외진단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허가심사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제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10-06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10-06
-
’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3분기 의약품 103개, 의약외품 52개 총 155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3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 신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제 ‘엔블로정0.3밀리그램’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가 있다.
희귀의약품은 폰히펠-린다우 질환의 치료제 ‘웰리렉정’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4.5·9·13.5mg’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 ‘캄지오스캡슐2.5·5·10·15mg’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20·30mg’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 등이 있다.
아울러 의약외품은 코편이 없는 리앤웰미세먼지와이어리스입체마스크 신소재 코편을 사용한 아에르제로비말차단용마스크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6
-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아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를 지난 9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 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2023-10-06
-
‘사우디 한국관광 페스타’, 케이콘과 연계해 중동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지 청년 세대 한류 관심층 2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우디 한국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씨제이이엔엠이 주최하는 중동 최대규모의 케이팝 유료 콘서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과 연계해 콘서트 현장에서 진행한다.
중동 핵심 6개국은 ’19년 기준 방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약 2,600달러, 평균 체류일이 10.7일에 달하는 고부가 방한 시장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핵심 6개국 방한 규모의 약 55%를 차지하는 중동 최대의 방한 시장으로 지난 ’21년 8월 한국에 사우디 관광청을 설립,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2년 8월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 재개에 이어 ’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상업도시인 젯다를 바로 연결하는 인천-젯다 직항 노선이 추가되며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문체부는 고부가 방한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관광을 적극 마케팅한다.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의 주요 관람층이 10대~30대 케이팝 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구매력 있는 케이팝 팬들을 방한 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콘서트가 열리는 리야드 다목적 경기장 ‘리야드 모하메드 압두 아레나’에서 ‘이니스프리’, ‘농심’ 등과 함께 ‘케이-미용’, ‘케이-음식’, 케이-쇼핑’을 주제로 홍보·체험관을 운영한다.
홍보·체험관에서는 ‘할랄 인증 마스크팩 체험’, ‘할랄 인증 라면 증정’ 등 중동에 특화된 콘텐츠들을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관도 마련한다.
배우 이정재가 출연하는 2023 한국관광 해외광고 ‘챌린지 코리아’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중동 방한 시장을 확대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한국관광 트래블 마트’와 ‘한국관광의 밤’이 10월 8일 오후 4시,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리야드에서 열린다.
‘한국관광 트래블 마트’에서는 ‘호텔롯데’, ‘현대백화점’ 등 대형 숙박·쇼핑 업계를 포함 총 14개 국내 업체가 참가해 현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관광의 밤’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언론, 인플루언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쇼핑, 관광벤처’를 주제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열고 업계 교류 기반을 만든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중동 핵심 6개국은 방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두 배 이상일 만큼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며 “방한 가능성이 높은 한류 관심층이 밀집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동 제1 방한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고부가 방한 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 관계자도 참석해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등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원단의 지원을 요청했고 세르게이 타루타 의원은 “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재건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양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입법 · 예산 등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양국 간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