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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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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4.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 종로 한복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해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해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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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수교 6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 양국 관광기업 협력한다
한-태 수교 6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 양국 관광기업 협력한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일 태국 방콕 페닌슐라 호텔에서 ‘한-태 관광기업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태 관광 스타트업, 태국관광청, 투자사, 관광 기업 등 70여 개사, 총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없는 혁신, 하나의 창조적인 생태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 1부 한-태 관광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야놀자, 라라스테이션 등 관광기업·스타트업 3개사가 태국여행업협회, 태국 통신쇼핑 분야 1위 기업인 TRUE GS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한국 대표 유니콘 기업 야놀자와 태국 스타트업 창업 보육기관인 이노스페이스 등 양국을 대표하는 관광 기업들이 관광 산업 혁신 전략 및 현지 시장 진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태 관광기업 협업 방안에 대해 패널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포럼 2부 K-관광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에서는 국내 관광 스타트업 5개사가 태국 관광 기업인들 앞에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고 현지 벤처캐피털, 관광기업, 협력 파트너들과 약 70여 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국내 관광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K-관광 스타트업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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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R컴퓨터와 함께 세계 속으로
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R컴퓨터와 함께 세계 속으로
[knews25]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국제 나눔에 활용할 따뜻한 경북-R컴퓨터 확보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관내 천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용 정보화 장비를 수거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불용 정보화 장비를 수거해 이를 재자원화한 ‘따뜻한 경북-R 컴퓨터 국제 나눔 사업 따뜻한 경북-R 컴퓨터 국제 나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이 불용 정보화 장비를 재자원화해 개발도상국 등에 기증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교육 정보화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249대의 R컴퓨터를 확보해 교육 정보화 교류협력국인 과테말라에 신품 108대와 함께 184대를 지원했다.
연말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몽골에 각각 500대, 에티오피아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화 장비 폐기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경감과 재자원화 과정에서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폐장비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기여와 개발도상국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국제사회에서 경북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태블릿 등 교육용 정보화 장비는 파쇄 없는 양품화로 수량을 늘리고 무료로 지원되는 구글 크롬 OS 설치를 통해 더 많은 R컴퓨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데스크톱 컴퓨터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도 불용장비로 대량 교체될 예정이라 경북-R 컴퓨터의 국제 나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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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실시
경북교육청, 2023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서‘2023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하나로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로 전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알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독도 사랑을 담은 독도 관련 제시 문구를 손글씨로 써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 탑재해 손글씨 독도 사랑 릴레이를 이어가는 형식이다.
제시 문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독도는 외롭지 않아 독도야 사랑한다 Dokdo, Beautiful Island of Korea 중 한 가지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독도 사랑과 관련된 문구를 자율적으로 추가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글씨는 수기로 쓴 이미지 파일과 태블릿으로 작성한 이미지 파일 모두 가능하며 단체와 개인 부문으로 나눠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 이벤트 게시판에 손글씨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면 된다.
릴레이 행사 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개인은 모바일 상품권, 단체는 간식 상자를 지급하고 우수 작품은 별도 선정해 사이버독도학교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편 독도 사랑 달력 제작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는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 실천의 기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작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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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처럼’K-푸드 즐기러 한국 오세요
‘현지인처럼’K-푸드 즐기러 한국 오세요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타깃 한국관광 서비스 플랫폼 ‘크리에이트립’과 공동으로 방한 외국인 대상 ‘K-푸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외국인들의 한국여행 고려요인 1위가 ‘음식, 미식 탐방’인 점에 착안, 이들의 한식체험과 소비 유도를 위해 기획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종로와 용산, 송파 지역의 48개 음식점이 참여하며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트립 누리집 또는 앱에서 음식과 배달 서비스를 최대 80%까지 즉시 할인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배달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텐트·돗자리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한강에서 배달음식 즐기기’ 패키지 상품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과 연계해 한국의 MZ세대들이 K-푸드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 ‘LiKe a LOCAL ― K-로컬 미식여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문 가이드북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말부터는 공사 한국관광통합 마케팅 플랫폼에서 4개 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K-푸드는 이제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됐고 한국 여행 시 꼭 경험하고 싶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니즈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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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물가 점검 등 추석 명절 대비 민생현장 방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9월 27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인구감소 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방·경찰 등 일선 근무자를 격려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보은군 죽전리에 소재한 행복두드림 온-누림 힐링타운 부지를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감소 대책을 점검한다.
보은군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구유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주거공간 203개호 확충, 통합형 복지플랫폼 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산업 육성, 생활인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서 고 차관은 보은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물가 점검하고 명절 연휴기간에 대비한 지역의 치안과 소방대책을 점검한다.
이후, 보은군 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생활용품 등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고기동 차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기간을 국민께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치안·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시행해 지방에 활력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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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며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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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knews25]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이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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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28.부터 10.3.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재난 관련 기관과 지자체 상황실 간 추석 연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태풍·호우, 지진, 대형화재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연휴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특별교통대책본부, 응급진료상황실,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해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연안여객선,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관서 및 경찰서와 협업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에서도 연휴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및 공유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