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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광역시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위치도
[knews25]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해 왔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에 1.17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되었으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해운대 센텀2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 및 남북축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주요 간선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도시철도 1호선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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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통신사업자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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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 증가하였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180건 증가하였다.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25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2건 증가하였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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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산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났다.연휴 기간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 전체 기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계에서 보듯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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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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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중요성과 지원 의지도 강조하였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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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 감소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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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는 질문, ‘만약에(What if)?’
상상과학 특별전 홍보물
[knews25]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과학적 상상력이 미학적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그린 상상 과학 특별전 을 2026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의 나래 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만약에 나의 소중한 기억을 맛볼 수 있다면 어떤 맛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와 공동 기획하였다. 최근 '맛집 탐방'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찰나의 기억을 소장하는 문화적 놀이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경험과 추억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식문화 동향을 과학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풀어냈다.전시 공간은 가상의 식품 전시장을 거닐며 질문을 던지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뇌의 기억을 깨우는 원리를 통해 ‘프루스트 효과’ 체험을, △에서는 인공지능 연산방식이 관람객의 기억을 분석해 16가지 유형으로 도출하는 ‘기억식품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자 혀’ 기술과 3차원 음식 인쇄기, 음식 새활용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변화될 미래 식문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에서는 데이터가 예술적 오브제로 완성되는 융합 전시를 선보인다.이번 전시의 백미는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와 을지로의 독창적인 후식 전문점 '원형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나의 기억 식품’ 체험 행사이다. 관람객은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인공지능 분석으로 도출된 자신의 기억 유형에 맞는 후식을 직접 시식하며, 과학적 데이터가 혀끝에서 녹아드는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은 단순히 세상을 설명하는 이성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기억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의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상상이 과학을 만나 현실이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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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지역소멸의 돌파구,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이번 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 투입된다.또한, 혁신모델의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한다.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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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조달청
[knews25]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일반종심제와 간이종심제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승보 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다짐했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