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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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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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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모이는 ‘APEC 정상회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성공개최 이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재난 위험에 대비해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환경분야 인력관리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조직 모델 제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 필요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전국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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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선제적 가상방역훈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4년 3월 미국 텍사스주의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17개주 973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국내 젖소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중심으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방역조치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은 긴급행동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었으나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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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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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보호자 심리·정서 역량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보호자 심리·정서 역량 연수’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연화관에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호자 심리·정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연수는 ‘보호자 마음 건강으로 자녀 성장 지원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경북 도내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연수는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화 공연과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모들의 심리적 휴식을 위해 마련된 브리즈 뮤지컬 특별공연은 국내외 명작 뮤지컬을 엮은 무대로 부모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및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노인상담론’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방송과 강연을 통해 부모교육과 심리 상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회복 방안을 안내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긍정적 양육 태도와 실천 역량을 키우며 유치원과 가정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든든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 보호자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다”며 “보호자 연수가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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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사의 연구가 학교를 바꾼다 교육연구동아리 열기 확산
경북교육청, 교사의 연구가 학교를 바꾼다 교육연구동아리 열기 확산
[knews25] 경북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교육연구동아리’688팀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교원학습공동체는 크게 ‘교육연구동아리’ 와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로 나뉜다.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교과별 전문성을 심화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전문 교과 중심 연구 조직으로 교원의 학문적 탐구와 집단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둔다.
한편 ‘교육연구동아리’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 혁신을 이끄는 현장 밀착형 연구 조직으로 △교원 간 연계 중심의 교원중심형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외부 협력형이 있다.
올해 ‘교육연구동아리’는 △인성교육 △기초학력 △놀이학급 △학생주도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경제·금융교육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연구동아리를 공모했으며 총 688팀을 선정해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동아리별 주요 활동은 정기 협의회를 통한 과제 연구, 수업 성찰과 토론, 맞춤형 공동체 활동 등이며 특히 수업 관련 특화 연구를 통해 수업력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자료는 교육청 수업지원포털 ‘수업나누리’에 탑재해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수업나눔축제에도 참여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육연구동아리 운영 규모는 2023년 696팀, 2024년 753팀, 2025년 688팀으로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교원학습공동체의 내실 있는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연구동아리의 다양한 성과와 노하우 공유, 학교 조직의 소통과 성장, 운영자의 전문적인 역량 제고 등 질적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학교 현장을 바꾸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연구와 협력을 통해 교육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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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용 서·논술형 과정중심 평가 도움 자료 선제적 보급
2026년용 서·논술형 과정중심 평가 도움 자료 선제적 보급
[knews25]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과 초등학교 2026년용 5·6학년 1학기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 도움 자료집을 개발해 12월 현장에 미리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특히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 지식의 암기보다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현재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교실 수업과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료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2024년 1~2학년 및 3학년 1학기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 도움 자료집을 개발·보급한 데 이어 2025년 8월에는 3학년 2학기 자료집을 보급한 바 있다.
자료집을 활용해 본 초등학교 교사는 “평가 문항이 수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며 “특히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문항이 학생들의 표현력과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학생 대상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학생의 학습 과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 도움 자료집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강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서·논술형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실 수업이 단순한 결과 측정을 넘어 학습 과정 자체를 존중하고 학생 개개인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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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I be Growth, 성찰하고 성장하는 IB 평가 연수 성료
경북교육청, I be Growth, 성찰하고 성장하는 IB 평가 연수 성료
[knews25] 경북교육청은 20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중등 교원 166명을 대상으로 IB 평가 이해 연수 ‘I be Growth, 성찰하고 성장하는 IB 평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형 IB 수업·평가 모델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정으로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서·논술형 평가 전문단과 연계해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IB 평가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 △학습 중심 평가와 루브릭 기반 평가 설계 방안 탐구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IB 평가 적용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브랭섬홀 아시아 강효선 교사의 강연으로 시작해 IB 평가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로 나뉘어 실제 수업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인문사회계열 세션은 경북대사범대학부설중 하헌수 교사가, 중학교 자연과학계열은 경북대사범대학부설중 김경순 교사가, 고등학교 자연과학계열은 경북대사범대학부설고 나요섭 교사가 맡아 IB 평가의 실제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IB 평가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성찰과 성장을 이끄는 평가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루브릭 기반 논·서술형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북 학교의 평가 문화 전반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IB형 서·논술형 평가 안착과 학습 중심 수업 확산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IB 철학에 기반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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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knews25]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