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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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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➊ 혁신위 공론화 과제 선정·의뢰 → ➋ 패널 운영위 공론화 계획 수립 → ➌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 통해 시민패널 구성 → ➍ 학습·숙의 → ➎ 권고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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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25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학생 담임교사의 상담 전문성을 높여 고등학교 선택이 곧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중학생 대상 진로진학 온라인 설명회와 지역 맞춤형 진로 특강, 직업 체험 중심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연계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설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연수는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구조 및 변화 △고교학점제와 대입 간의 연계성 △전형 유형별 이해 및 진로 연계 상담 방법 등으로 중학교 담임교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입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이 장래 대입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담 전략을 제시하는 실질적 연수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대입 연계 진학 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담임교사들이 고등학교 진학지도 과정에서 대입까지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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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 영유아대축제’ 성황리에 개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5일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25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도내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막식은 △식전 빅벌륜 매직쇼 △내빈 인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경북’의 의미를 담은 동화책 상자 열기 퍼포먼스 △행사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도내 2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형 에어바운스와 놀이기구, 체험 부스, 버블 공연 등 다채로운 놀이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영유아와 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즐기며 미래 교육·보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 경북교육청의 유보통합 홍보존에서는 공기 정화 식물과 도토리 팽이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보통합 퀴즈 맞히기 활동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유보통합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알리고 이해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직원은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모두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고 영유아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다”며 “이런 축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꾸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영유아와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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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전통시장에 활력을‘스마일 어게인 캠페인’ 전개
한국관광공사, 전통시장에 활력을‘스마일 어게인 캠페인’ 전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5 스마일 어게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친절, 위생, 정찰제, 카드 결제 실천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지난 2023년 공사가 선정한 K-관광마켓 10선을 중심으로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K-관광마켓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스마일 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스마일 트럭이 운영되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1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사는 경품으로 해당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스마일 굿즈 등을 제공해 추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즐기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스마일 어게인 템플릿’을 활용한 사진 또는 영상을 남기면 K-관광마켓 전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00명에게 제공한다.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단양 구경시장 △진주중앙·논개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순천 웃장 △서울 풍물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동 구시장연합 아울러 공사는 ‘기아’ 와 협업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한다.
고령자, 장애인도 전통시장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차역, 터미널, 관광지 등에서 전통시장을 오가는 셔틀이 운영된다.
탑승을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사 김석 지역관광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소비가 전통시장 상인의 웃음이 되고 다시 국민의 미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이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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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 개최
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 개최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평양옥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을 열고 한국 미식여행 알리기에 나섰다.
33선 원정단에는 ‘흑백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한 이탈리아 출신 유명 셰프 ‘파브리’ 와 326만 유튜버 ‘조슈아 커비’뿐만 아니라 한국음식을 요리하는 콘텐츠로 K-푸드를 널리 알린 ‘쿠킴’ 등 10명의 인플루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각 지역을 대표하는 33선의 식재료와 음식을 선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해 미식여행 홍보에 앞장선다.
또한, 조슈아 커비를 비롯한 재한 외국인 유튜버 3인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와 ‘K-로컬푸드’를 비교하는 콘텐츠 ‘케데헌vs케로푸’를 통해 한국의 미식여행에 대한 흥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파브리 셰프와 함께하는 안동 미식여행 이벤트도 열린다.
이번 이벤트는 33선에 이름을 올린 안동찜닭과 안동소주 등을 맛 보고 지역명소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당일여행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33선 가이드북의 감상평을 제출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22인을 선발한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사 주상건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이번 ‘먹어볼 결심’ 원정단을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K-로컬 미식여행 33선’을 알리고 한국의 미식여행에 대한 인지도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3선은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는 식재료와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발굴한 음식관광 콘텐츠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증하는 백년가게와 접목해 ‘33선 × 백년가게 미식여행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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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은 빼고 활력은 더하는 우수사례 공모
어촌소멸은 빼고 활력은 더하는 우수사례 공모
[knews25]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해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촌주민, 귀어인,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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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26~27일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knews25]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2일간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튜닝안전기술원에서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실제 튜닝 자동차를 직접 보고 느낄수 있도록 해 튜닝 산업과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튜닝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시연, 안전띠인증체험 등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북 김천에서 펼쳐지는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튜닝 차량동승 체험 자동차 랩핑 및 판금 체험 안전띠 시험 체험 등을 선보인다.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오디오를 튜닝한 차량, 차체 외형을 도색한 차량, 범퍼를 튜닝한 차량 등 다양한 튜닝 차량과, 안전하게 튜닝할 수 있게 하는 튜닝인증부품, 튜닝 안전 시험을 실시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동 등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튜닝 차량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부터 초·중·고·대학생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킹 행사, 튜닝에 대한 지식 전달과 관심 유도를 위한 ‘튜닝, 골든벨’ 행사, 어린이를 위한 유로점프, 에어범퍼카, 드론뽑기, RC카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튜닝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튜닝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행사 관련 이벤트 정보는 페스티벌 안내 누리집과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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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했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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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knews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