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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 저작권 분야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장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는 11월 6일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인 만큼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중 유효 건은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라위, 파라과이, 몽골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총 11건이며 이 중 장관급은 중국, 일본, 브라질 3건임.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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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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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제정 20년, 지역신문의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지역신문법’ 제정 20년, 지역신문의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1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학술대회는 매년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등 16건을 소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7개 작품을 발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신문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 확산과 지역신문 발전의 기반 마련에 공헌한 사람 11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20주년 연혁과 우수 보도물, 지역신문 콘텐츠 홍보물 등과 관련한 부대 전시를 마련한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신문법’ 이 제정된 이래 지역신문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신문 지원 방향과 모델을 재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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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금성호’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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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 미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강조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 미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강조
[knews25]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동산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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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서 도내 초·중·고 5교 선정
경북교육청,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서 도내 초·중·고 5교 선정
[knews25]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5교가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금릉초등학교는 ‘포근한 둥지에서 올찬 아이를 만들어가는 금릉늘봄학교’를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안동강남초등학교는 ‘5트랙 핀셋형 늘봄으로 겨울 없이 행복한 강남 제비’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포항포은중학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격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고자‘세움·키움·나눔’을 목표로 꿈을 찾는 창의·인성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수륜중학교는 ‘도전하는 ACE를 키우는 방과후학교’를 주제로 Art, Challenge, Excellen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올인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인원’은 전교생 참여 방과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인재 양성,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 함양, 꿈과 재능을 살리는 창의력 계발로 최고의 품성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학교별 특색있는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늘봄학교와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고 지역간 교육격차 걱정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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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knews2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 등 수상작 8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Ⅰ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의 구도와 다르게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는 유화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3백만원, 1백만원, 5십만원, 3십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팔공산이 23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개최된 공모전인 만큼 팔공산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으며 수상된 작품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수상 작품은 11월 1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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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knews25] 행정안전부는 입동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3년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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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
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
[knews25]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 24년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대비 165건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으로 전년 대비 232건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이었으며 피해자의 82.1%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이 전년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7,127회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발생요인 분석 및 장애인학대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학대 관련해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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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knews25]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한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요청 할 예정이다.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