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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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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knews25]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며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책으로 게시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한다.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 2천억원이며 반기신청분을 포함해 총 506만 가구에 5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9만 가구, 4천억원 증가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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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knews25]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발표와 함께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세미나’ 가 11월 7~8일 열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해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 취재와 보도 방식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book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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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만나는 부울경 관광상품 반짝상점
청계천에서 만나는 부울경 관광상품 반짝상점
[knews25]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오는 12월 8일까지 서울 청계천 소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부울경 관광기업 공동 반짝상점’을 운영한다.
‘따뜻한 남쪽바다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반짝상점은 부울경 지역 관광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각 지역에서 문을 열었던 반짝상점을 올해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선보이는데, 부울경 세 곳이 한 공간에서 함께 반짝상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부산관광공사의 ‘부산슈퍼’, 경남관광재단의 ‘억수로 055’, 울산문화관광재단의 ‘고래상점’ 등을 통해 약 100개 관광기업의 아이디어 넘치는 300여 개 여행굿즈와 특산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형관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이번 부울경 공동 반짝상점 운영으로 동남권 관광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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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컨설팅 시행
경북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컨설팅 시행
[knews25]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보육과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곳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대학교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컨설팅단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 두 가지 주제 중 필요에 따라 컨설팅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요구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평가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지며 정책 추진은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와 교사 전문성 강화 등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참여 기관과 컨설턴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환류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신청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렵게 선정된 시범사업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며 “특히 개정 누리과정의 수업 설계와 유아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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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교육공무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를 높이고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보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5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으로 경북교육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들 직종의 정기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만기 전보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전보 신청이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전보 제도의 만족도와 공정성, 근무지 선호도, 전보 점수 기준 개선 방향 등 총 19개로 구성되며 교육공무직원들은 ‘내친구교육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피와 선호 근무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보 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인사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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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knews25]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1월 6일부터 이틀간 ‘2024년 하반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기관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라한호텔전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일선에서 차단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에는 번식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행동반경이 늘어나고 바이러스도 저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한다.
실제로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검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2,57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인 1,278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올바른 대응 방법 안내, △지자체 등 기관별 대응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야생멧돼지 생태의 이해 특강, △국립공원 탐방객 방역관리 및 공원 내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 절차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가정한 합동 모의 도상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성공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겨울철 철저한 방역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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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knews2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정보를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으로 분석해 4종의 신종 선형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 선형동물 4종은 △프리스마토라이무스속, △사이토라이무스속, △트리레프티움속, △크로마도리나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처음 시작한 ‘선형동물의 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이들 신종들을 발견했다.
선형동물은 지구상에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생물 체내에도 서식하며 몸길이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까지 다양하며 실 모양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정 작업이 까다로워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밝혀진 종이 매우 적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채집, 배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조직 일부분만 남아 있어도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을 선형동물 연구에 처음 적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신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먼저 프리스마토라이무스류에 속한 신종 선충은 강원도 산림에서 발견됐으며 토양의 세균을 먹이로 삼아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유익한 선형동물이다.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된 나머지 신종 3종은 서식지의 오염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환경지표생물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형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인 미국선충학회지 12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미소동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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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에 특화된 박물관 콘텐츠 설계 돌입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에 특화된 박물관 콘텐츠 설계 돌입
[knews25] 경북교육청은 5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경북교육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 협의회를 열고 박물관 개관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번 협의회는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와 경북 지역만의 특색이 반영된 독창적인 전시 콘텐츠를 구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박물관은 지난해 8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건축물과 전시 콘텐츠 사전 기획을 거쳐 지난달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와 제작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시 체험물 설계 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콘텐츠를 교육홍보관과 상설전시관, 전시체험관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후, 해당 분야별로 조예가 깊은 내·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양질의 전시 체험물을 갖추어 경북교육에 특화된 우수한 박물관으로 개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시 체험물 사전 기획 용역 결과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점검하며 콘텐츠가 교육적 효과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꼼꼼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경북교육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교육적 가치와 흥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박물관은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4층, 총면적 3,216㎡ 규모로 총사업비 181억원을 투입해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13,000여 점과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 사료 9,600여 점을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하며 지역 교육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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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knews25]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 K-GEO Festa’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K-GEO Festa는 ’08년 초대행사 개최 이래,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는 행사명을 공간정보 전문행사임을 알리고자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 총회를 연계 개최해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의실험·분석해 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화 서비스,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수출 1호 사례인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통해 사우디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도 선보인다.
16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존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SOC시설물 관리 플랫폼,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 등을 공개한다.
또한 인재양성존에서는 15개 공간정보 특성화교가 참여해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수행한 학습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기술을 들려주는 23개 콘퍼런스가 열린다.
에이만 하비브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2024 공간정보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근접 및 초근접 센싱: 기회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취임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은 ‘OGC ＆ Korea Joint’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주제로 초청강의를 진행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참여기업에게 기술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GEO 밋업데이’를 운영한다.
25개국 약 150명의 해외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와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 토지주택개발부 간의 공간정보 기반 토지관리 및 도시 재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그간 공간정보 관련 협력사례가 없었던 카타르, 나이지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미래 인재들의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겨루는 캡스톤 경진대회, 공간정보 퀴즈를 풀며 지식을 공유하는 GEO골든벨 및 취업선배와의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K-GEO Festa’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공간정보 분야 최신기술과 지식,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