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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고 전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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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19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 그랜드홀에서 도내 모든 초등학교 교장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학교의 2학기 전면 운영에 대비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늘봄학교는 1학기에 180교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이해’ 특강을 시작으로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1학기 늘봄학교 추진 현황 보고 △2학기 경북 늘봄학교 지원 계획 안내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과 공간, 질 높은 프로그램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 자로 늘봄행정실무사를 1교 1명씩 배치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이 절실하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학교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으로 경북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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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장학회, 문경지역 장학금 등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0일 문경시에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모전초등학교 모전윈드오케스트라 단원복 70여 벌과 문경지역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3월,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문경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모전윈드오케스트라는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관악합주단이다.
이날 새로운 단복을 입은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들이 가진 재량을 마음껏 펼쳐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14명의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임종식 이사장은 “문경지역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앞으로도 경북의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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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성료
구리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성료
[knews25]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가 지난 15일과 16일 구리광장과 장자호수공원에서 각각 열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판매물품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라는 부제를 붙이고 전문 상품안내자인 쇼호스트도 초빙해 관내 25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준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구리음악창작소와 협업해 아마추어 음악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도 마련했다.
이에 시민들은 물품구매와 함께 문화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관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좋은 물건도 사고 영수증 환급과 경품은 물론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잘 왔다는 행각이 든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마련해 자연스럽게 현장을 즐기면서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시민들은 소비 금액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아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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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knews25]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충청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충청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호서대학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충청소방학교 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6월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국내 화재·가스감지기 및 소방설비 생산 등 화재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흥시설에서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국외 인증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해외 재난안전전시회 통합 한국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국내 유관 분야 재난안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 조치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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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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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knews25]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6월 22일 ➊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 점촌역, 추풍령역을 경유하는 ➋간이역 순환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➌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0년 전 옛날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 특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교외선은 서울 지역에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밀집한 일영, 장흥, 송추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으로 자주 이용되었던 만큼 추억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일영역 등 역사 건물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운행열차도 교외선 특색에 맞게 복고풍으로 설계한다.
교외선 각 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계 교통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개통 후 열차는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역에 정차하며 하루 20회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그간 우리나라 철도는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관광열차도 국민께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여행사 등 민간업계와 적극 협력해 국민께서 즐길만한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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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4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충남 대천농협 등 전국의 농협 107개소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농촌지역에 있으며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어·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등 15개국 930여명의 결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양성평등, 농촌 역사·문화 알기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는 농어촌 미래세대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들에게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부여하고 가족관계도 향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농촌거주 청소년은 7월 12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국제결혼으로 우리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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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료진 격려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9일 오전 10시 경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도 무기한 진료거부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중증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정상 진료를 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신 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모·신생아 등을 위한 중증 필수분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의사 집단 진료거부 등의 상황에도 중증·응급진료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발령 등 집단 진료거부 대응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분만 등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도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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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했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 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