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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4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로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성된 400억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대덕 광역특구, 서울홍릉 강소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해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총 3,804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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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인사혁신처
[knews25]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으로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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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되었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 교육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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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knews25] 국세청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추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한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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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정책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7일 본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업무 담당자, 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교조 경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 개시된 교원 요청 시 법률지원 학교 교원 시간외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급 겸임교사 도농 격차 없이 수당 지급 직업계고 해외 유학 우수 학생의 정주여선 마련과 노동 인권 교육 시행 등 총 15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 방안 마련,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제고 초·중등 인사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측 참석위원들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어 경북교육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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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49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7일 본청 웅비관에서 제49회 경상북도교육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교육상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소명 의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헌신, 노력해 온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상주감꽃유치원 원장 우윤숙 관호초 교장 김경미 아천초 교장 오재만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교장 김미향 경산고 교장 안승인, 구미도서관 관장 장선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감꽃유치원 우윤숙 원장은 37년 10개월간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원격수업이 활성화되기 전 질 높은 원격수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했다.
특히 교원들이 다양한 학습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수업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의 디지털 문해력과 접근성을 높여 교수·학습혁신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관호초 김경미 교장은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실내 놀이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문화 조성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매일 아침 통학버스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지도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놀이시간 운영, 다양한 방과 후 활동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행복한 학교 조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아천초 오재만 교장은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을 했다.
특히 경북교육청 지정 SW 선도학교, AI 교육 선도학교, 메타버스 선도학교, 미디어 문해교육 시범학교, 융합 인재교육 시범학교, 스마트교육 기반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등을 운영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김미향 교장은 35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마이스터고 전환 업무를 통해 학교명 변경, 기숙사 증축, 학교 시설과 환경개선, 실습실 구축 및 최신 기자재 확충 등 마이스터고 선정과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앞장섰다.
특히 일본 승선 실습과 호주 현장 체험 연수를 진행하고 노르웨이 Val School AS, Val Fou AS와 MOU를 체결·교류했으며 해외 취업을 위한 원어민 화상 영어, 어학 캠프,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산학연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국내외 현장 실습과 취업의 기틀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을 인정받았다.
경산고 안승인 교장은 36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자율형 공립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생 중심 행복 교육,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경영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명문대학에 50여명이 진학해 개교 이래 최대 진학 실적을 거두는 등 교육활동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구미도서관 장선희 관장은 36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사서로서의 투철한 직업관 및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군위, 의성, 포항, 구미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선두에서 주도함으로써 도서관의 인적, 물적 역량을 혁신적으로 증대시켜 경북교육청 소속 도서관 발전과 사서의 입지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아울러 2023년에 개최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신축 사업과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을 인정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제49회를 맞이하는 전통과 권위를 지닌 경상북도교육상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매우 가치 있는 상이다”며 “수상자들께서 교육에 봉사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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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행복청
[knews25] 행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식을 26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충청권 어린이 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전문가, 전시물 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선언’을 한 지 꼭 100년 되는 해에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됐다.
특히 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에 개관하게 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국내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1995년에 민간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이나 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건축설계, 시공과 전시설계를 거쳐 금년 6월에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종합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지구를 주제로 인류가 만든 도구를 어린이가 체험을 통해 탐구하도록 구성했고 상설전시실은 영유아를 위한 ‘숲속놀이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시·건축, 디자인, 기록문화를 주제로 구성한 ‘도시디자인놀이터’와 ‘우리문화놀이터’로 구성했다.
‘도시디자인놀이터’에서 도시디자이너가 되어 도시를 설계하고 ‘우리문화놀이터’에서는 민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어린이의 호기심과 예술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로비, 복합휴게공간, 전시실을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여러 분야의 주제와 기획전시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어린이박물관협회와 협력해 국제적인 학술행사 등을 통해 어린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개관기념 이벤트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2024년 2월 29일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누리집와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44-251-3000으로 하면 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함으로써 국립박물관단지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도 즐겨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9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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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knews25]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해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해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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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knews25] 산림청은 26일 김평기 임업사무관이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평기 임업사무관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시 탁월한 현장지휘 능력과 신속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진화가 불가능한 가운데 2,000여명의 지상 진화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소광리 500년 금강송숲과 두천·소광리 88세대 주택을 안전하게 지켰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된 수상자는 총 5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인 김평기 임업사무관을 격려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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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20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팝스]’ 응응프로그램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협력해 정규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를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침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과 시도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정규 체육수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팝스’와 ‘국민체력100’ 연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체육활동 내용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등 양 부처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