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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5.12.31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 > 영국 > 일본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 △인·허가 절차,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특히, 업계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 및 표시사항 비교표를 수록하였고, 관련 규정의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와 URL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은 “치약제는 미국은 의약품, 유럽은 화장품, 일본은 의약부외품으로 허가절차, 품질관리, 표시사항 등이 국가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은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용한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같은 치약제라도 국가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품목군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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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 대상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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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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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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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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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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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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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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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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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knews25]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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