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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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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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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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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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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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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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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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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관광 성과 확산하는 ‘관광두레’ 사업지역 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했다.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각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두레 피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모델인 ‘관광두레’는 현장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두레’를 통해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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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일반수요 사업비*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했으며,특수수요 사업비*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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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