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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페루 국가기록원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받고자 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3년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디지털 기록관리의 기본 이론부터 실습·실행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1차 기본과정, 2차 심화과정, 3차 전문과정 페루 국가기록원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시스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2050 비전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등 페루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1차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페루의 기록관리 현황 및 현안 이해 등 기본 이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올해는 2차 년도로 디지털 기록관리 방법론 이해 및 이슈 토론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화과정을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 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례, △ 기록물 이관 및 분류·평가·폐기 실무, △ 기록물 공개 서비스, △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 방향 토론과 전문가 면담 등이다.특히 올해는 비대면 강의의 강점을 살려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페루 현지 시차를 고려해 대부분의 강의를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해 수강 편의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아울러 페루 리마에서는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운영해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보완했다.‘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페루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페루 한글학교’에서는 한글과 한복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와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한편 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국 572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페루에서는 2023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추진 중인 페루에 있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페루의 공공행정 혁신과 기록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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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국외 사례: 일본 총무성의 인공지능 활용원칙,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지침 등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적 가치 제시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둘째,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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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최다 인증 이벤트 개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최다 인증 이벤트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11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최다 방문자 인증 이벤트’를 연다.‘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으로 공사가 격년에 한 번 선정해 국내여행 버킷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올해 5월에는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여권을 제작하고 관광명소 각각의 특징을 부각한 스탬프를 비치해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았다.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 100선’에서 스탬프로 자신만의 여행 기록을 담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본인의 스탬프 기록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스탬프 최다 인증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순위자에게는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부상으로는 국민관광상품권 각 100만원, 50만원이 지급되며 3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최종 결과는 12월 1일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한국관광 100선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전국이 예쁘게 물든 11월에 한국관광 100선 명소와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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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WHO 우수기관목록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해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 호주 연방치료제품청등 의약품 규제 선진기관과 앞으로 양자협력을 정례화하고 의료제품 분야의 AI 규제 협력 강화와 혁신신약 신속도입을 위한 공동심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관심과 규제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지속 참여해 우리 규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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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knews25]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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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knews25]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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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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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보강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확대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오늘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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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서비스·국민 삶 개선하는 35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knews25]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정부정책이다”며“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해 인공지능·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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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knews25]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이 개최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