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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 현장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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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는 ‘ 붙임 1 ’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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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2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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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사진=PEDIEN)
[knews2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0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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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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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knews2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이었으며 현재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믹타와 아세안 관련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 장관은 △G20, △아세안, △유엔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고 레트노 장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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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knews25] 조태열 외교장관은 21일 11:30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믹타의 가시성 · 영향력 제고 방안, 멕시코가 의장을 맡게되는 향후 1년간의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믹타 출범 10주년 정상회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UN 총회, 인권이사회 등 여러 계기에 SDG, 보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믹타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제2차관 재임시 믹타의 창설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번 회의가 더욱 뜻깊다고 하고 범지역 협의체인 믹타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믹타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가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해 정상급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해 믹타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믹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식량안보, 디지털 변혁 등 믹타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믹타 플러스’와 같은 혁신적 접근을 통해서 여타국, 지역 및 국제기구, 민간분야 주체들의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믹타 활동의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 다자주의 강화, SDGs 이행 등에 관한 믹타 회원국들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금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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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 회의를 운영해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해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해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 논의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모 및 조손가정, 실업자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편의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상담창구의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시군구가 지난해 자체 수립해 시행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컨설팅 개선방안도 점검한다.
AI를 활용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스마트화,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한 읍면동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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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방안 논의
인왕산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방안 논의
[knews25] 산림청은 21일 지난해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의 생태적 복원방향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해 산림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올해 복원 설계와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산행인구 증가 등으로 등산로 주변 훼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림의 생태적 복원과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왕산은 주로 암석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해빙기 이전 토사유실로 인한 낙석, 넘어지는 나무발생 등 2차 피해 우려지역과 등산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 사업시행 관계기관은 산림복원 계획수립 시 낙상, 미끄러짐 등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인왕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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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