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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숙박업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안 반영‘성과’
동해시, 숙박업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안 반영‘성과’
[knews25] 동해시가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 업소 확인 의무화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중장기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지난 2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입법 없이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참고: 로이슈, “ ”, 2023. 8. 7. 이상욱 기자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314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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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어달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나서
동해 어달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나서
[knews25] 동해시가 휴가철을 맞이해 최근 청소년이 많이 찾는 번화가 및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유해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어달동 일원에서 해수욕장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 동해경찰서 YWCA, 유해환경감시단 2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구 표시 부착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멀티방과 유사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 점검·단속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을 계도하고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선우 체육교육과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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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knews25] 대구광역시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 우수체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19회 대구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를 공모한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타 시·도 주민으로 대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대구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도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사회복지, 재난재해구호, 환경보호 등 자원봉사활동 모든 분야에서 봉사활동 중 느꼈던 보람과 미담사례 등을 산문 형식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 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는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13명을 선정해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여하며 수상작과 가작 50여 편의 산문을 담은 체험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사랑과 나눔의 소중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오미희 대구광역시 행정과장은 “사랑과 헌신으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체험사례가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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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8.15 광복기념‘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독연합 한마음대회 참석
홍남표 창원시장, 8.15 광복기념‘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독연합 한마음대회 참석
[knews25]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8월1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제78주년 광복기념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23 8·15 특별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1부 순서는 개회선언 설교 찬송 축도 순으로 진행됐고 2부 기념행사는 애국가제창 만세삼창 인사말씀 환영사가 이어졌다.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개최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23 8·15특별성회’ 는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서 경제회복·국민통합·평화통일을 위하고 경남 18개 시·군 발전과 2,600여 교회 부흥을 염원하기 위해 성도와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78년전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창원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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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문화행사‘어화둥둥 신나는 보물섬’개최
도시재생 문화행사‘어화둥둥 신나는 보물섬’개최
[knews25] 남해군은 남해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023 남해군 도시재생 문화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의 도시재생 문화행사는 혹서기를 피해 8월18일과 8월19일 남해읍 화전별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어화둥둥 신나는 보물섬’이다.
‘어화’는 어선에 켜는 등불이나 횃불을 이르는 말로 바다의 풍요로움과 횃불처럼 밝은 남해읍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의 밝은 기운을 상징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화전 프리마켓 야간푸드 페스티벌 남해歌버스킹 등이다.
남해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굿즈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화전 프리마켓’, 무대와 음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정서와 지역성을 반영한 ‘남해가 버스킹’, 남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로 소셜다이닝 형태로 진행될 ‘야간푸드페스티벌’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문화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해읍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일회성 무대공연에서 벗어나 주민과 관광객, 공연자와 판매자가 함께 즐기는 행사로 향후 주민들의 주도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문화행사는 남해군 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화둥둥 신나는 보물섬에서 문화적 감성을 충전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남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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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남해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knews25] 남해군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독립유공자 유족 두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날 방문한 독립유공자 유족 하기수씨는 고 하준호 선생의 손자로 고 하준호 선생은 1919년 4월 남해읍 일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2년형의 옥고를 치르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또한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해 활동했으며 1944년 6월 광복군 진영에 가담한 사실이 중국신문에 보도되어 국제적인 영향을 준 고 최용덕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임연옥 씨를 위문했다.
남해군에는 하준호, 최용덕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등록되어 있다.
장충남 군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복을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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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양식우럭 무료 시식 추진
남해군, 양식우럭 무료 시식 추진
[knews25] 남해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주말을 이용해 삼동면 지족시장 내 ‘지족 감성포차’에서 양식우럭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료시식 행사에 사용되는 양식 우럭은 남해군수협에서 가공한 ‘CAS’ 냉동 제품이다.
무료 시식을 희망하는 이용객은 포차를 방문해 시식대장을 작성한 후 가공된 우럭을 제공받아 현장에서 바로 구이로 직접 조리할 수 있다.
포차 운영시간은 8~9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을 방문해주시는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남해군 수산물을 맛보고 더 나아가 구매까지 해주신다면 지역 어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관광객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 수산물 먹는DAY 운영, “남해야 응원해 수산물 할인행사”, 남해읍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찬나눔 더하기 우럭 무료시식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바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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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선정
남해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우수사례 선정
[knews25] 남해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 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되어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또한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시책은 방문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를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확산을 위해 전파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더해 2분기에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주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남해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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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삼척시,‘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knews2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지난 8월 12일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는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지역의 우수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교류해 국내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척시는 이번 박람회에 ‘지친 일상을 달래줄 삼척 여행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만성피로 번 아웃 등 일상에 지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맞춤 콘텐츠의 삼척시 관광지를 처방하는 컨셉으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삼척 관광지 사진 짝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처방전 봉투에 담긴 관광 홍보 물품을 증정해 박람회 관람의 재미를 더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로 국내외 관광 관계자 및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삼척시의 축제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 천만 관광객이 찾는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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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수소 시내버스 운행시작
삼척시청사(사진=삼척시)
[knews25] ‘청정수소드림시티’로 시정비전을 제시한 삼척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처음으로 수소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수소 시내버스는 삼척시의 보조사업으로 강원여객자동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처음으로 구입했으며 8월 14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본관 앞에서 시승식 행사를 갖고 시내노선에 투입하게 된다.
시승식 행사에는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강원여객자동차 장철순 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해 제1호 수소 시내버스 도입과 운행을 축하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소 시내버스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해 물과 공기만을 배출하게 하며 승차정원 48인석 중 8석의 교통약자석이 있으며 저상버스로 제작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한 탑승이 가능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 주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삼척시는 수소 승용자동차 310여 대를 보급했고 수소충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해 도내 충전소에 공급하는 등 수소 경제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수소 버스 운행을 계기로 운수업체는 물론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하는 등 수소 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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