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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 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증명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5
• 무인키즈카페·키즈풀 '안전 사각지대'해소한다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불법사이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국회 제공 [knews25]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사진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 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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