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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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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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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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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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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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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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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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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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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수상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knews25]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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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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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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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초당적 국회 결의안 준비 중"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는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언주 의원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은 최근 이란 사태는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의 범주를 넘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사안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초당적 결의안 동참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