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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 발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프로필
[knews25]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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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knews25]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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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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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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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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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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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전남 통합 원년으로"… 11일 시민대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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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본회의 통과 '환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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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간 출국 소요시간 격차 16분…설 연휴'출국 대란'비상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14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출국 혼잡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당시 제1여객터미널 출국 소요시간은 39분 8초였으나, 2025년 추석에는 56분 48초로 45%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제2터미널은 40분 21초 수준으로 터미널 간 최대 16분 27초의 격차가 발생했다.동일한 국가 관문공항에서 터미널에 따라 출국 체감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저점이던 2020년 1204만 9851명에서 2025년 7407만 147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보안검색 인력 정원은 1928명에서 2043명으로 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공항 관련 민원은 2020년 631건에서 2024년 2541건으로 약 4배 증가해, 서비스 및 이용객 불편 체감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일영 의원은"여객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출국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며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무색할만큼 출국 혼잡 등 서비스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간 74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명절·성수기마다 '출국 대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며"공항 운영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은 설 연휴 직전인 만큼 부지런히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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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