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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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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여야 의원 78명 동참에 감사＂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원 60여명과 함께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등 국민의힘, 박은정,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며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78명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이다.강득구·고민정·권영세·권향엽·김남근·김대식·김문수·김상욱·김승원·김영배·김용만·김우영·김종민·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민홍철·문대림·박범계·박선원·박용갑·박은정·박정·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소병훈·안도걸·안철수·안태준·양문석·양부남·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광희·이건태·이언주·이재관·이재정·이해식·이철규·이춘석·이학영·임미애·임호선·장종태·정일영·정진욱·정춘생·조경태·조인철·주철현·최민희·최혁진·최형두·추미애·한준호·한창민·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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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방향 모색’포럼 개최
포스터 국회 제공
[knews25]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순 조선대 교수 △공연예술 분야 최영화 호남대 교수 △시각예술 분야 백종옥 생태미술연구소 소장 △월드뮤직축제 분야 장용석 독립기획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분야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박사가 참석한다.민형배 의원은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광주 문화예술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현장 예술가, 연구자, 기획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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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이원택의원 주장 정면 반박. '메모리 생산 메가팹'전북 유치 공식 촉구
국회 제공
[knews25]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미 타 지역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 전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치적 수사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메가팹 1기 유치 시 직접 고용 1만명, 연쇄 고용 2만 5천여명 규모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며 "장비·소재·부품·물류·교육·주거까지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반도체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봉렬기자도 이원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10만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도민의 요구 안 의원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기업의 전북 이전 유치를 제안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그는 "전북은 더 이상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퀀텀점프의 기회를 연구소나 부속 시설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은 속도를 내야 하며 기업은 국가 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진짜 지방 투자, 진짜 균형발전을 전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향후 정부 관계부처 및 기업 측과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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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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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관영 지사,‘에너지 식민지’길 멈추고‘용인 반도체 유치’나서야”
국회 제공
[knews25]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상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도내 생산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등한시하고 오직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에만 목을 매다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은 송전탑 밭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기 통행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전문가들은 현재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경고한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안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의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원전 4기 분량인 약 4.7GW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김관영 지사를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자”며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동적 행정 탈피 △전북 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영대 의원과 만나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저 안호영도 지사님과 손잡고 정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도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지금이 행동할 때”라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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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025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대상 영예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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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안부 ‘202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선정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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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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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3편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