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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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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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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세금 감면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 관내 기업 200여곳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김은혜 의원은"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은 물론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는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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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진정한 균형발전 이뤄내야...
증명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순으로 적었다.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된 지 4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활성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의 상승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년 대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7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등 잇따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식이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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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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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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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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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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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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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