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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제공
[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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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제공
[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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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제공
[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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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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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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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제공
[knews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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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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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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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겁나는 휴게소 물가, '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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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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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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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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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