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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2억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원 등 마찬가지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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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knews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월 4일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금일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CFE에 대한 국제적 동참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믹스는 친환경을 추구하되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 아래 무탄소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전원 전환 등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했으며 성공적인 CFE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낮은 재생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해 국내 실현이 어려운 RE100 대신, 원전, 수소, CCUS, SMR 등의 가능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CFE 활성화를 위해 기술 측면에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및 국산화를, 시장 측면에서 전력가격 정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CFE 인증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수소, SMR 등 신규 무탄소에너지는 투자비 및 생산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높아 무탄소에너지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탄소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과 대용량화가 이뤄질 경우, 무탄소에너지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은 CFE 활성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전망했으며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사례로 글로벌 주요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소정책의 연속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세제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합리적 수준의 무탄소 전환 투자비 정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원마다의 장·단점, 국가마다 다른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10월 공식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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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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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knews25]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나경원·홍문표·박대출·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하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사회 각계 인사,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또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영상으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는 판소리와 마술, 퓨전국악, 줌바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박덕흠 위원장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진행돼 볼거리가 가득했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서전을 출간하게 됐는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한 시간을 책으로 담아 좋은 추억을 남게 됐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렵고 만나기 힘든 국회의원이 아닌, 동네 이장님보다 더 친근한 국회의원으로 동남 4군 군민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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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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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knews2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민주당은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짚어내고 구조적 침체 도입기에 필요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전매특허인 ‘데이터 국감’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와 거시경제 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종횡무진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제로 차별화된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실패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민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남은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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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knews25]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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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knews25]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해,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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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knews25]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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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활비 TF ＂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 … 불응 시 ＂ 대폭삭감 ＂
국회(사진=PEDIEN)
[knews25]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들은 27 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가 14 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면서 ＂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 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는 국민혈세 1,237 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 대폭삭감을 원칙 ’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 연말 몰아쓰기 , 퇴임전 몰아쓰기 , 격려금 , 포상금 ,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 기념사진비용 ,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TF 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 ' 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 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 박용진 , 윤건영 ,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2023-11-27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