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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knews25] 용인시 처인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역북초 체육관 증축, 백봉초 체육관 증축, 원삼중 급식소 증축, 헌산중 기숙사 등 외벽보수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 8,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별도의 체육시설 공간이 미비했던 역북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급식실이 시급했던 원삼중학교와 외벽노후로 단열이 안 됐던 헌산중학교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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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knews2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춘천시의 주요 현안인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허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를 한 후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허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춘천교도소는 생긴 지 110년, 현 위치에 들어선 지는 41년 정도 됐다”며 “시설 노후화나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에 위협이 된다.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춘천시 동내면에 세워진 이후로 약 42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다.
수용정원은 774명이지만 현원은 933명으로 120.5%의 과밀한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설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춘천지역에서도 교도소가 위치한 동내면이 다원지구 개발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 등, 도심 개발 및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시설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동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미니 신도시급 지구 단위 도심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춘천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현재‘춘천교도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춘천교도소의 상태가 양호해 이전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 후보지 및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법무부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춘천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을 제안하자, 법무부도 “TF 구성을 포함한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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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knews25] 국가차원의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람유듀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1부 발제 세션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재원 회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한림의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제1발제를, 고려의대 산부인과의 민경진 교수가 제2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에서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승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의 배상락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교수, 류하교 암 질환 유경험자,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질병관리청의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주최자인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아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청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1발제자인 이재갑 교수와 제2발제자인 민경진 교수는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여성 단독 접종 시와 비교해서 70세 이후 HPV 16형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21%, 남성에서 36% 추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갑 교수는 “유럽에서 진행된 모델링 예측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고 했으며 민경진 교수는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HPV 백신접종 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궁경부암 4기 치료 중인 암 질환유경험자가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HPV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질병관리청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장은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있어서 남아 접종, 9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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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knews25]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계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홀에서 ‘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민기 의원은 “외부로 잘 안 알려진 이야기도 있기에 재미있고 기대되는 토크쇼가 될 것”이라며 토크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동용 의원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는 이소영 의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장에 많은 인원이 몰려 준비한 좌석이 부족해 계단과 비어있는 바닥에 앉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토크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소영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함께 맡았던 인연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지난 대선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청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본격 토크쇼가 진행되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남양평IC 개통 과정'과 '남한강휴게소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국토부의 종점변경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등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많은 의혹들을 알리며 과분한 칭찬과 응원을 받았다 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께서 자부심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 뿌듯하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소영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12월 9일부터 한해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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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knews25]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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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knews25]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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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knews25]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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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knews25]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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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knews25]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박찬대, 양기대, 홍정민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 노후화는 곧,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히 심하게 녹슨 배관 문제,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문제,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세 가지로 강조했는데, “첫째,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둘째,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되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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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knews25]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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