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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knews25]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원까지로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또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으로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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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제작·배부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제작·배부
[knews25] 경북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지원과 이해를 돕기 위해‘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을 제작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 심의 사항, 회의 운영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궁금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답변 50선 등을 수록해 학교운영위원과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아울러 휴대가 편리한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용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할 계획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발간으로 학교운영위원과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는 높이고 업무 부담은 낮추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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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북교육청,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knews25]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조사 참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경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 학생 193,159명의 90.1%인 173,927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해 전국 평균 82.6%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경북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평균 2.0%로 전국 평균 1.9%보다 0.1%p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4.7%, 중학생 1.1%, 고등학생 0.4%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0.3%p, 중학생은 0.3%p, 고등학생 0.2%p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강요,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갈취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신체 폭력 3.1%p, 강요 2.6%p, 집단따돌림 1.2%p, 성폭력 0.8%p, 스토킹이 0.2%p 증가했으며 언어폭력 4.3%p, 사이버폭력 2.9%p, 금품갈취는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상호 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중심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연령화 추세인 학교폭력의 실태를 반영해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학교급별·유형별 추이를 예방 대책에 반영하고 언어문화개선 주간,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 학생 주도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교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두드림 팀 특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경북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도 이어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관계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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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5일 본관 접견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김도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공공의료 지원비, 지진,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교육 가족들도 소외 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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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knews2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온톨로지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해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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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knews25]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2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녹색교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교통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철도·항공·해운의 친환경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해사산업연구실장은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한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친환경 선박 기술 및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노승원 부연구위원은 ‘항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항공기는 단기간에 전기·수소 항공기로 전환될 수 없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항공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의 생산 및 공급망 구축, 그리고 탄소중립 공항건설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재영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전철화 확대 및 무탄소 철도 등 철도인프라 저탄소화, 철도시설 저탄소 건설·관리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방향’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탄소중립연구팀장은 현재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표를 진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아울러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질 정책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솔루티스 등이 참여해,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를 주최한 탄녹위의 김상협 위원장은 “무공해차 전환과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철도·항공·해운·대중교통 분야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감축해야만 수송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오늘의 콘퍼런스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정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환영사에서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교통분야의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인 과제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저감과 함께 교통산업의 활력도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힐 예정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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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knews25]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최종 20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8곳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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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동시 총조사…겨울철새 136만 마리 확인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8일부터 3일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 결과는 2022~2023년, 2021년~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12.8%,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고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이다.
장소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 큰기러기, 청둥오리가 뒤를 이었다.
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 이용,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철새도래지 이용자의 의복이나 차량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 또는 깃털 등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곽충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12월부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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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특별점검 결과 위법 행위 없어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특별점검 결과 위법 행위 없어
[knews25]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11월 한 달간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한편 환경부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의 결과로 올해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되어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해 환경부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나왔다.
혼획 :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우연히 함께 잡히는 것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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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knews25]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건조 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해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해 건조 사의 기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함정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건조 사에 개선 취지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등 계약 관청과 사전 업무협의를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공선을 운용하는 유관기관과 국내 방산 및 중소조선 20개 사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 능력 평가 항목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기간산업이지만,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 향상으로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함정 건조 관련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현재 금년도 건조사업인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총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