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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환경협력국 수료식… 외국 공무원 환경정책 전수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식을 12월 15일 서울시립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협력국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구축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18개국 21명이 수료한 이번 제8기 기수를 포함해 그간 35개국 19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방글라데시 공무원은 우리나라와 협력해 2021년 마다리푸르구 지역 폐기물 관리시설 진단사업을 추진했고 이집트 공무원은 지난해 카이로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8기 수료생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립대에서 2년간 국내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환경과목을 이수했다.
또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시설 현장견학과 공공기관에서 실습을 추진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연수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고 학업 우수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8기 수료생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을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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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해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동영상 부문에서는‘잘 부탁해 공공 마이데이터’가, 카드뉴스 부문은‘슬기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대학생활’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달라진 개인정보의 여행’, ‘공공마이데이터, 첩첩산중을 넘어 창업까지’등 다양하고 참신한 응모작들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향후 온라인 서비스 등에 활용되거나, 유튜브, SNS에 게재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에 대한 주권자가 되어 공공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종이서류 발급 등을 없애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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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공공데이터 믿고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3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행정안전부가 우수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데이터 오류율, 품질관리 계획수립, DB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등 13개 항목이며 이를 통해 대상기관의 데이터 값 관리, 관리체계 구축, 개선노력 등을 점검했다.
올해 품질인증에는 5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등급 12개, 우수 등급 11개, 총 23개 기관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간은 1년이다.
행정안전부는 품질인증을 통해 기관에서는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민은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믿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통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뿐 아니라 제공과 활용까지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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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knews25] 환경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 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양강댐의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 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된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가 상영되어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 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댐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2월 7일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신규 댐 건설로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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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knews25]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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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해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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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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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knews25]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한국 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를 제출한 특허청이 선정됐다.
금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3~4년차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3·3·3 시간외근무혁신’ 사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동상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금상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는 입직 3~4년차 구성원이 능동적인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인사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경찰청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문화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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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knews25]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하는 ‘금연구조’ 편을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3차 금연 TV 광고인 ‘금연구조 편’은 흡연자 가족의 애정이 담긴 구조 요청 전화와 금연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숏폼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습관으로 인한 일상 속 곤란한 상황 등을 ‘금연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위트있게 표현해 금연 실천을 조금 더 부담없이 결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연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유’ 이벤트와 흡연자가 직접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상담’ 참여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3차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많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정책과 함께, 금연광고 캠페인 및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올해 마지막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제작했다 국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노력이 모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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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사진=PEDIEN)
[knews25]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