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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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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 대응 요령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심사 사례를 담은 ‘의료기기 GMP 심사 사례집’을 11월 15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심사 대상 품목 선정 기준 위탁제조소 심사 고려사항 사용자가 직접 멸균하는 제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현장 조사 대상 제조소 선정 기준 등 업계의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심사 준비와 대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고로 이번 사례집은 심사 신청부터 적합 인정서 발급까지 사례별·단계별로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 간에 논의된 내용과 그간 업계에서 GMP 적합성 인정심사와 관련해 자주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계의 의료기기 GMP 심사 준비기간 단축과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GMP 제도 운영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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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게임축제 ‘지스타’ 현장에서 게임업계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 현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등 게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 10월 23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 개발자와 창업자 등 게임 분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지스타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유인촌 장관은 지스타 행사 현장을 미리 방문해 행사장 안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2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를 빛낸 국내 게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여러 부문의 상을 시상하며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게임인들의 공로에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시상식 후에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게임산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이는 게임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수출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인재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케이-게임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특히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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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내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입학 전형 시행
경북교육청, 도내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입학 전형 시행
[knews25]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활성화와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4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전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진로와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한다.
경북교육청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전형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을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공고해 입학 전형 원서를 교부·접수 했다.
오는 11월 17일 도내 전체 특수학교가 동시에 입학 전형 면접 후 최종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별로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전형 위원회를 조직해 입학 전형에 필요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전형 응시자의 선발은 ‘2024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 평가 문항의 수와 배점, 평가 시간 등의 기준을 정해 선발한다.
현재 도내에는 포항명도학교, 경희학교, 안동영명학교, 안동진명학교, 구미혜당학교, 경북영광학교, 상희학교, 경산자인학교의 8개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41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이번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입학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인기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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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학부모,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북 인성교육 성과 보고’와 ‘2024년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 해 올해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한 인성교육 성과를 안내하고 ‘2024년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4년 인성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온 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온 마음’은 ‘모든’의 순수한 우리말로 마음을 다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온기로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뜻이다.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은 삶의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단계별로 교육하는 맞춤형 경북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온 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육과정 기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등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별 덕목 중심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민주적·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과 학부모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원·학부모 인성교육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에 당당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인재로 자라길 바라며 인성교육은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기에 학부모 인성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바탕이 되는 교육이므로 전 생애에 걸쳐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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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빈대 없는 안심 철도 위해 철저한 방역·방제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철도 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과 방제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대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설의 위생과 청결관리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한국철도공사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도시설 전반에 걸쳐 방제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직까지 철도에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결·위생·방제는 철도서비스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등 열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안내문구 시인성 강화, 스팀청소 강화, 수유실 냉방 등 조치 완료 이에 원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화장실 양변기, 세면대 교체 등도 조속히 완료해, 국민께서 더욱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와 국민 수준에 부합하도록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청소와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해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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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리랑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14일 스리랑카 정부와 함께 콜롬보市 보건부 내 위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이미연 주스리랑카 대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스리랑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이자 거점 국가이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주요 중점협력국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스리랑카 정부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는 KOFIH의 10번째 해외 현지 사무소로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도-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거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스리랑카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스리랑카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활발히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새롭게 개소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를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스리랑카의 의료기기 운영관리 체계 개선,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만성질환 분야 등의 신규사업 발굴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KOFIH의 스리랑카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이번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간에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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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knews2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 배포,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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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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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knews25]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외국산 항만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 설립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항만장비산업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