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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 인정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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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사 신축 시설 공사 2차 점검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30일 구미시에 있는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과 함께 일상감사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과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 공사품질 확보 등을 집중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시공사 관계자, 감리자 등과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점검을 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와 발견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 등이 진행됐다.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은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공정률 50% 도달에 따른 1차 점검에 이어 공정률 85%에 도달한 시점에서 실시된 2차 점검이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11,554㎡ 규모로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시설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 감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교육행정의 중심으로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사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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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흡연 예방 관리자와 담당 교사 온라인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30일 도내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관리자의 청소년 흡연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학교 관리자 연수와 오후 담당 교사 연수로 나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의 ‘신종담배에 의한 신종마약 노출위험 증가’와 ‘청소년의 신종마약, 신종담배 노출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로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참여자들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마약 노출 위험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센터장은 학교에서 관리자가 학생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해 신종담배에 대한 유해성 포스터 1종, 교사와 학부모 대상 전자담배에 관한 전단 1종과 카드뉴스 1종, 학생 대상 음주 예방 카드뉴스 1종을 보급했으며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활용토록 안내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담배 사용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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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30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공유와 이해를 통한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의 ‘쉽고 재미있는 수리력 지도 방안’ 강의와 이수진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의‘탄탄한 기초학력을 위한 한글문해교육’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한 학습 상담교사는 “탁월한 전문가의 강의는 수리력과 문해력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같은 목표를 가진 센터의 담당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22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중 8개 지역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효율적 현장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기초학력 교구 대여와 교재 지원,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 치료지원, 교원과 학부모 연수, 자아 존중 프로그램인 ‘해피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서의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센터가 학생 개별상황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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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여행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 또는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뉴-띵커’가 되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의 설렘과 감동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평소 한국관광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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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137만 톤 처리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137만 톤 처리
[knews25] 해양수산부는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한 총 3억 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3억 3,469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5,668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1.3% 증가했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8.2%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777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434만 TEU를 기록했다.
러시아,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하였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물동량은 생산·소비 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했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 TEU를 처리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5.9% 증가한 601만 TEU를 처리해 동 분기 역대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는 국제 제재,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일본 등의 물동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항 수출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272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선사의 미국, 베트남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87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은 기계류 수출 증가 등 중국과 베트남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85만 TEU를 처리했고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1.5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8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0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7.6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 환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항만의 2024년 1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 5,90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울산항은 증가했다.
광양항은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유연탄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원유 물동량이 크게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6,030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원유와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947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석유가스, 자동차 물동량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2,606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석유가스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2,489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3.8%, 3.7%, 5.3%, 2.3% 감소했다.
유류는 인천항과 대산항의 원유 수입 물동량, 광양항의 석유정제품과 석유가스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광양항의 원유 수출입과 LNG부두 소재 항만의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억 2,122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광양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포항항,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3,056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호산항, 동해·묵호항, 태안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008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울산항, 광양항의 수출, 인천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군산항의 수출, 평택·당진항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2,334만 톤을 기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소비지표 개선으로 1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홍해 통항 중단, 신 해운동맹 출현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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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심근경색증 54.5%, 뇌졸중 9.5% 발생 증가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knews25] 질병관리청은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2023년 12월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가공통계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 원인 DB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을 분석한 자료이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4,612건이며 남자가 25,441건으로 여자 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2021년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67.4건으로 남자 99.4건, 여자 35.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340.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2011년 22.2건에서 2021년 18.9건으로 감소한 반면 남자는 48.5건에서 57.1건으로 증가했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분율인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나타났으며 남자 13.1%, 여자 24.1%로 남자보다 여자가 11.0%p 높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증 발생 후 26.7%가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자가 높고 치명률은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남자는 장년층 환자 비중이 높았지만, 여자는 고령층 환자 비중이 높은 것이 치명률 격차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뇌졸중의 2021년 발생 건수는 108,950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률은 2021년 212.2건으로 남자 238.0건, 여자 186.6건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았으며 80세 이상에서 1,508.4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뇌졸중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자는 2011년 164.1건에서 2021년 127.3건으로 감소했고 여자는 2011년 149.8건에서 2021년 103.2건으로 감소했다.
뇌졸중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로 나타났으며 남자 17.8%, 여자 21.1%로 여자가 남자보다 3.3%p 높았다.
8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35.1%로 가장 높았고 70-79세, 0-19세 순으로 높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1년부터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타 질환보다 건당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존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와 권역별로 중증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질환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른 이송과 응급대처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규모에 대한 자료로서 향후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 부담 및 시급성을 고려해 통계 생산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발생률 차이 원인, 코로나19 유행 기간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파악 등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첫 통계발표는, 관련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보건의료자원 투입 우선순위 설정 등에 이번 분석 통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산출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정보를 통해서는 5월부터 통계표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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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knews25]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되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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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4월 30일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영국의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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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장관은 올해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