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삼성 싸피 11기 입학, 비전공자가 50%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에 참석해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삼성 싸피와 같은 양질의 기업 주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6
-
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knews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본을 대상으로 수고 흉고지름, 재적, 형질 등급 등의 특성을 수집했으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임상도 기반 목재자원량 데이터를 비교해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목재산업 분야별 자원 이용 현황과 연계해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국산 목재 공급량 확대 및 수입 목재 대체를 위한 최적 배분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맞춤형 국내 목재자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체목 조사를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홍천 국유림 내 잣나무를 조사했고 올해는 삼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목재자원·산업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목재산업 공급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세상 및 갑질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2024-01-16
-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탈락보다 발전적 결과 도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이 지향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통상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해,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을 완화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단,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해, 평가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동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관련 지침 개정 후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구축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바이오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을 위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효율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제조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하고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knews25]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는로 ➊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 ➌임상표준데이터셋 개발·제공, ➍수출지원 대상 선정 및 홍보 지원 등이다.
➊우선 첨단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준비하는 3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 등 단계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➋또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맞춤형 상담 실습·교육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➌아울러 지난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함께 개발한 임상표준데이터셋 5건을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제품의 성능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연말까지 5건의 임상표준데이터셋을 추가로 마련한다.
➍마지막으로 신기술적용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과용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10개의 수출지원 기업을 선정해 올해 개최되는 국내외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기기 유관 단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정보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
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31.1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인구 통계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오남용 예측 지도를 제공해 선제적 조치 등 오남용 예방에도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
메트포르민 제제 허가 시 안정성 자료 요건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라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2020년 7월부터 동 제제 허가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16
-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릴 예정이다.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