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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knews25] 국세청은 12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홍보를 위해 실시한‘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완결된 단편 웹툰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9편을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작품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 님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광판에 게시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소중히 활용할 예정이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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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도네시아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을 초청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 앞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케이-푸드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케이-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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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에 걸쳐 SETEC 제3전시실에서 ‘2023 어린이박람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체험, 놀이, 건강증진, 안전 먹거리, 정책홍보, 교육 등 6개 구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책홍보 및 교육관에서는 보육, 아동 및 청소년 정책 등 아동 양육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화재 예방 및 어린이 금융교육 등이 진행된다.
체험·놀이관은 말타기, 직업 체험, 화훼 가꾸기, 전통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상현실, 어린이대공원의 놀이 체험, 암벽등반 등 다양한 놀거리가 제공된다.
건강증진·안전먹거리관에서는 숲·정원 치유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 먹거리 홍보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개막식은 12월 8일 11시부터 테이프커팅과 전시장 순람을 시작으로 아동 관련 정책 및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보육진흥원 등 9곳에 대한 어린이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아동권리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콘서트는 불량식품, 안전한 미디어와 관련한 아동들의 주제발표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 작가,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의 아동과의 대담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는 각종 체험관과 홍보관을 통해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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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방위사업청
[knews25]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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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아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12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 및 약가 인상,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 균등 분배 및 약가 인상 등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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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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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특허청
[knews25] 특허청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12. 7. 오후 3시 30분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과제로 발굴해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 및 시제품도 제작하며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9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들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제공됐다.
본선 진출 98개 팀은 지식재산 교육 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고 우수한 50개팀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현장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문제해결력,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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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knews25]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6일 오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방문해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를 면담하고 국립외교원-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협력 제도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을 포함한 공통의 전략적 관심 사항에 대한 관점과 시각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연 1회 이상 가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간 첫 정기 대화는 2024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조사국은 미 정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부 내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분석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의 외교 연구 역량 고도화뿐 아니라, 외교부의 외교 정보 분석 및 정책 기획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장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역내·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양 기관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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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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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방안 협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영상콘텐츠 분야 민간 업계 핫라인: 2015년 한국 방송사-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 권리사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업로드된 케이-콘텐츠에 대해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요청하면 신속하게 삭제 가능 특히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과 교류회 등과 연계해 텐센트 뮤직 부총재, 넷이즈 뮤직 부총재 등 중국 기업대표단 17명이 한국을 방문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음악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케이-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