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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3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윤성수 상무는 무 용매 건식 전극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성수 상무는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세화이에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결과, 기업은 국내‧외 22여 건의 특허 등록* 등의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 소재의 국산화 양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박영구 ㈜세화이에스 대표는 약 25년간 환경산업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도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여 리튬 화합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영구 대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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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knews25]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생물안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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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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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BBNJ 협정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아울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하였다.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간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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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1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다음으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한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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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식 관련 기록 ‘이달의 기록’으로 제공
주요 기록물
[knews2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2월 3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취임식 영상기록물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을 추가로 연계하여,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국민과 약속인 취임식 전반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기록물은 제1대~제19대까지 선서를 통해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 첫 다짐을 하는 와 , 제14대~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 추진 방향, 초청계획, 행사장 배치도 등이 포함된 등 총 45건이다.취임식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 취임식 전후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통령 이취임행사 관련 , 등도 함께 제공된다.또한, 현재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기록, 취임사 전문을 3월까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서비스하는 취임식 관련 기록물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 운영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 과정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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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어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충돌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리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선 충돌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7년 말까지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소형 어선 맞춤형 충돌 방지 장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해당 장치는 인공지능 기술과 카메라 정보를 활용해 해상에서 위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어선 간 거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어선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해상에서 반복 실증을 거쳐 경보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 등을 공동으로 논의한다.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대부분의 어선 충돌사고가 운항 과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라며,“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개발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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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15일부터 공모
년 보훈 테마활동 공모 웹포스터
[knews25]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 호국, 민주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체험하며 보훈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에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2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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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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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지원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26「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신규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과제 이행 자금과 국제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72개 기업은 총 3,156억 원의 매출과 4,786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신규 고용은 1,234명을 창출했다. 특히, 평균 수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2개 지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국내 유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하였다.2026년도에는 작년부터 지속 지원하고 있는 33개 사 외에,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14개 사의 유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을 신규 선정하여 총 47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도전적 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 자금과 전문가 지원단의 밀착 자문,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한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고성장’ 부문을 신설하여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연 5억 원 이내의 과제 이행 자금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투자․판촉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은 기업의 매출과 투자, 고용 전반에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대표 기업 지원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우수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