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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knews25]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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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홍보 안내문
[knews25]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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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 부모님 손잡고 함께 ‘안심(安心)’하세요… 한우 ‘안심’은 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와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오는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119안심콜에 가입된 국민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의료와 화재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보호받게 된다.① 나에게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상황실과 출동 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병력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제공한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②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 체계에 등록된 입주민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아동의 위험 상황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안심콜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검증된 서비스이자, 위급상황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119안심콜’에 함께 가입하고, ‘안심’과 ‘안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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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공주시 유구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직조산업·문화생태계 재도약 발판 마련”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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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025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행사를 12월 19일 삼정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 참여 교육생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사례 확산과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오늘 행사는 성과발표와 더불어 시상식, 특별강연,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정보보호 인재양성 우수 교육사업과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뒤를 이어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AI 환경에 대한 현황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 향후 인재양성 방향에 관하여 KAIST 윤인수 교수가 발표하였다.오찬 이후 진행된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과기정통부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역할·역량 변화 △교육·전환 △정책·협력 등 3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계·정부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시대에,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틀로서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분야의 인재양성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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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앞장선 ‘우수 기관·담당자’ 포상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오후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있을 예정이다.시책평가*는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수립, 운영, 재원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상을 통해 우수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이 각 평가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총 32점의 포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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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성과 확인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 개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발표회 안내
[knews25]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11시 오송호텔에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다제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료관련감염은 입원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이 함께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발생 대응 및 현장 기술 등을 지원 중이다.먼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은 부산·인천·경기 3개 시도의 약 3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각 시도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검사 확대, 격리 및 접촉주의 등 표준 감염관리 강화 및 환자·기관 간 정보 환류체계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CRE 감염증을 관리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울러 감염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202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며, 각 네트워크는 지역 중심병원과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각 네트워크는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기반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감염관리 교육·자문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성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파 차단 사례, △취약 의료기관 대상 현장 중심 기술지원 성과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의료관련감염병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감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기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들이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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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병무청
[knews25]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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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북지역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가축방역 상황실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25/’26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가금 15건, 야생조류 16건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관내 산란계 밀집지역 방역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익산시는 농가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는 금년 동절기에 남원에서 1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동절기 연이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 익산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후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2월에 전북도는 11월 대비 231% 증가한 20만여수 개체가 확인되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이 확인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아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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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1상 진입
질병관리본부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mRNA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 등을 지원 중으로,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청 후 보완 절차 등을 거쳐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인체 등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면역원성 등의 임상1상 시험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규제·재정·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mRNA 플랫폼의 확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임상 1상 과제의 성공을 위한 다부처 협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