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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아동복지법’ 제6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5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 증가했다.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7,705건이며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 감소했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다.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음아동학대 판단율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로 2024년 84.1%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752건으로 가장 높았다.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 이웃·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34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➃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재학대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계획이다”고밝혔다.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예정이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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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hwp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했다.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예정이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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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발간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분석한 ‘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을 발간한다고밝혔다.이번 ‘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집계 대상은 2025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앱 등 정보자원을 등록한 2,196개 행정·공공기관이다.발간된 자료에는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주요 5개 항목의 종합 현황 및 분야별 현황 지표가 포함됐다.2025년 집계된 행정·공공기관 정보화사업 현황은 14,866개, 정보시스템은 15,618개, 모바일앱은 1,358개, 하드웨어는 244,797개, 소프트웨어는 302,136개이다.‘202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공개자료실 혹은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목록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자정부법 제54조 등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등록 현황 조사 및 품질 보완·검토를 시행해 정보자원 현황을 발간하고 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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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news25]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밝혔다.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됐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된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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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hwp (인사혁신처 제공)
[knews25]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밝혔다.복지부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이 가능토록 직권 신청 등 허용에 위원회를 활용했고 식약처는 국민 생활 밀접 물품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전쟁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했다.기후부도 전쟁 등으로 인한 한시적 원료 수급 어려움 해결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인사처는 이번 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예정이다.포상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매월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번 포상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장려하고 우수한 활용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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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강풍 취약시설’ 점검으로 일상 속 위험 요인 선제 제거
'12대 강풍 취약시설' 점검으로 일상 속 위험 요인 선제 제거 hwp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2대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밝혔다.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가로수, 전력설비시설 등 기존 10대 점검 분야뿐만 아니라 초고층빌딩, 교회 첨탑·굴뚝 등 생활 주변 위험 요인과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및 공항시설까지 총 12대 분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전국 총 8,652,35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관리 상태는 양호했다.다만 일부 시설에서 고정 상태 미흡 등 총 333,690건의 강풍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시설물별로는 옥외광고물에서 취약 요인이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이 외 수목, 기타 취약시설 순으로 많았다.확인된 취약 요인 중 327,654건은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조치가 진행 중인 나머지 6,036건도 올해 안에 보수 및 보강을 마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 등으로 인해 점검이 일부 미흡했거나 누락된 도로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9월 태풍에 대비해 9월 4일까지 추가 점검을 완료할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풍으로 시설물이 전도되거나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태풍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9월 첫째 주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해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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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CCTV로 더 안전해지는 우리 동네
CCTV로 더 안전해지는 우리 동네 hwp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지방정부 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CCTV 활용 우수사례 7건을 시상했다고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 기업, 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장에서 CCTV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 안전을 높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노력한 우수 지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27건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서면심사와 경진대회 현장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등 총 7건을 시상했다.특히 2회차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CCTV 영상정보의 재난안전 분야 활용 확대’ 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타 공공기관 CCTV 연계’ 등 지난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이 현장 행정서비스로 구현된 사례가 다수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심사 결과, 대상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플랫폼 구축’ 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안전도시 구현’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통합 재난대응 서비스’ 가 받았다.우수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AI 기반 수해대응’과 △충청북도 제천시의 ‘AI 침수대응’ 이 받았으며 장려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의 ‘스마트산단 AI 통합관제’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드론·AI CCTV 융합 현장관제’ 가 각각 선정됐다.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와 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차단정보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재난안전 드론데이터의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이 비탈면 센서 신호와 CCTV 영상을 분석해 붕괴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도로 비탈면 안전관리 기술을 발표했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해 온 CCTV 관제경험에 AI와 드론,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주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지방정부의 열정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며“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우수한 안전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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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hwp (행정안전부 제공)
[knews25]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행정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분야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밝혔다.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기관 참여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올해 처음 공표된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통계 데이터를 재난·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재난·사고 취약성 개선 방안 △안전취약계층 지원 정책 방향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이다.공모 참가 희망자는 11월 10일까지 논문과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접수된 논문은 심사를 통해 우수작 4점이 선정된다.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외에도 우수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행안부장관상, 한국행정연구원장상, 한국정책학회장상, 한국자치학회장상논문 서식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소통24에서 확인 가능하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조사 통계 데이터는 안전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통계 데이터가 널리 활용되고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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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7회 고성군수배 볼링대회 개최
고성군, 제7회 고성군수배 볼링대회 개최 (경남고성군 제공)
[knews25] 고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간 고성 럭키락 볼링장에서 제7회 고성군수배 볼링대회를 개최한다.고성군, 주말 이틀간 ‘제7회 고성군수배 볼링대회’ 개최 - 7개 지역 139명 참가 스트라이크로 실력 겨루며 화합 다져 이번 대회는 볼링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고성을 비롯해 거창, 산청, 함양, 하동, 합천, 남해 등 경남 7개 지역에서 총 13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특히 고성 참가자 중에는 학생부 선수 13명도 포함돼 지역의 학생과 성인 볼링 동호인들이 함께 기량을 겨룬다.경기는 관내 학생부 개인전과 일반부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학생부는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참가하며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경상남도 군 지역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다.전·현직 실업선수와 프로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경기는 차수당 3게임의 합산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참가자의 성별·연령·장애 여부 등을 고려한 핸디점수가 적용된다.레인은 협회 추첨으로 배정하고 경기 진행에 따라 레인을 이동하며 정비는 1·4·6라운드 전에 실시해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한다.또한 참가자의 복장 규정을 적용해 원활하고 질서 있는 대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학생과 성인 볼링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대회가 참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볼링 동호인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활동과 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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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반기 독거노인 사회관계 및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 개강
고성군, 하반기 독거노인 사회관계 및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 개강 (경남고성군 제공)
[knews25]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일 지역 내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형성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하반기 프로그램‘혼자라도 좋은 일상레시피’를 개강했다.고성군, 하반기 독거노인 사회관계 및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 개강 - 독거노인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기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요리교실 △디지털 안전체험 △다도체험 △영화관람 △환경교육 등 실생활과 문화·여가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고 자립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프로그램 참여자는“혼자 생활하다 보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독거노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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