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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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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0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관현악단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제25회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나눔 음악회’는 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가족센터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자녀들과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성악공연, 관현악단의 영화 삽입곡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석민 관장은‘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고전음악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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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관광 홍보
관광공사,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관광 홍보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 을 계기로 지난 25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한 코리아하우스 내에 한국관광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 전시 테마는 ‘VISIT KOREA: Ride the Korean Wave’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공사는 한국 지역별 대표 명소를 선보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준비했다.
방문객들은 관광거점 도시인 부산, 강릉, 전주, 안동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전통한복부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복까지 입어볼 수 있는 한복체험존, 한류관광 홍보존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하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한 한류관광 홍보존이 현지 한류 팬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류관광 홍보존은 프랑스 파리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티스트인 세븐틴,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출연한 영상과 이들이 즐기는 한강공원 피크닉, 루지체험, 에버랜드, 찜질방 등 Z세대가 좋아할 만한 여행정보로 꾸며졌다.
또한 이들의 공연 의상과 콘서트 응원봉 등을 전시해 독특한 K-팝 공연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니콜라 피나는 “한국어 간판이 걸려있는 길거리 포토존에서 한복과 전통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더니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이라며 “올해는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공사는 코리아하우스 야외정원에 한류테마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 27일에 시작해 내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특별 이벤트는 K-팝, K-댄스, K-뷰티, K-푸드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를 비롯해 K-팝 댄스 클래스, 퍼스널 컬러진단, 한국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K-팝 파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는 즉석 컵 떡볶이, 무알코올 맥주 등으로 구성된 K-푸드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퍼스널컬러 진단과 더불어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을 받은 에스텔 모로는 “평소에도 한국식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화장품을 잔뜩 사 오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한 유럽 관광객은 54만 1백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이상 증가해 이미 코로나 이전 관광객 수를 뛰어넘었다”며 “파리 올림픽 계기, 프랑스에서의 한국관광 홍보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방한관광 유럽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파리 올림픽 개막 4일 전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 시내 쇼핑몰 모노프리와 파리 전역 까르푸 191개소에서 ‘한국에서 뭘 하면 좋지?’에 대한 100인 100색의 추천을 담은 숏폼 영상 ‘코리아100’ 시리즈를 상영 중이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뉴진스도 이번 영상에 등장해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봐”, “한국에서는 맞춤형 화장품도 만들어볼 수 있어”와 같은 생생한 조언을 전한다.
또한,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매체인 유로스포츠를 통해 유럽 지역 올림픽 시청자를 타깃으로 신규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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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knews25]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7.29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측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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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knews2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연령별 맞춤형 생물다양성교육 과정을 관내 생생채움동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탐험’, ‘전문가 특강’ 3가지로 생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이해하고 미래 생물다양성 전문가로서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꿈꾸는 생물학자’는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이 별로 운영한다.
초등 1~2학년 어린이들은 생생채움 제2전시실의 전시 내용을 학습한 후 학부모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일일 해설사 체험’을 한다.
초등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관한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고 △식물 탐사, △동물표본 관찰, △미생물의 현미경 관찰, △지구를 지키는 생물다양성 포스터 만들기 등도 체험한다.
8월 3일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은 조류 전문가로부터 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새, 새 둥지를 틀다’ 전시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총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하는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8월 9일과 13일 14일에 운영되는 ‘생생탐험’은 청소년 진로체험 공간에서 생물다양성 연구 과정을 간접 체험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최종 임무를 완수하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탈출 게임 방식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하루 3회, 회당 8명씩 총 7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특강’과 ‘생생탐험’ 과정은 교육일 2일 전까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생물다양성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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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개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개최
[knews25]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혁신적인 AI 신약개발 모델 개발에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JUMP AI 2024’’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관련 타겟 물질인‘IRAK4 IC50’데이터셋을 활용해 IRAK4 IC50 활성 값을 예측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한 연구자를 시상하는 대회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개발 후보물질 최적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10월 31일 인공지능 신약개발 컨퍼런스에서 시상 예정으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을 수여한다.
또한 경진대회 성과물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4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경진대회는 AI기술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융합을 촉진해 우리나라 AI 신약개발에 의미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AI와 제약산업 간 협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제약산업의 AI 활용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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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knews25]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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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knews25]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생태계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및 지역주민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한편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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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
[knews25] 질병관리청은 7월 29일 2023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해,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 96.4%, 2세 92.9%, 3세 89.2%, 6세 89.8%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3세는 비슷한 수준이며 6세는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의 경우 3년 연속 상승해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과 아이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2023년 높은 예방접종률을 달성했고 주요 예방접종 질환에 대한 면역이 소아에서 잘 형성되어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는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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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땅밀림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일대 땅밀림 현장을 점검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의 4대 분야 중 하나이며 토함산 땅밀림 현장은 최근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현황과 발전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드론 탐지 등 감시체계를 직접 살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토함산 땅밀림 현장을 찾아 경주시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대피계획 등 주민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