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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일별·주별·월별·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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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펌프차구조대’, 구조 사각지대 빈틈 채웠다… 자체 처리율 59.4% 달성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펌프차구조대’란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 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 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 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1%와 비교했을 때 18.3%p나 대폭 향상된 수치로,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이러한 성과는 소방청이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프라와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다. 소방청은 지난해 15개 시·도에 전년 대비 13개 대가 늘어난 203개 대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고 필수 구조 장비를 보강했다.또한, 119구조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등 전문 구조자격 보유자를 전년 대비 67명 늘린 458명 배치하고, 일반 구조대원과 동일한 강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펌프차구조대의 내실을 다지고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별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구조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펌프차구조대를 확대 편성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이수를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펌프차구조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핵심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119안전센터의 구조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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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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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관광벤처기업 한자리에
한국관광공사 전체 수상자 단체사진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관광벤처의 날’을 개최하고 올 한 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2019년부터 시작한 ‘관광벤처의 날’은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문체부와 공사가 지원 및 육성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매출 실적, 고용 창출 효과,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총 8개 부문*에서 28개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2025년 서비스 거래액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유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성장관광벤처 부문 장관상 수상기업인 ‘문카데미 주식회사’는 국내외 런투어 상품과 러닝 클래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중 하나인 시드니 마라톤의 공식 파트너 여행사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초기관광벤처 부문 장관상을 받은 ‘백경증류소’는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결합한 한국전통주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지역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장관상 수상 기업인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는 글로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K-뷰티·의료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며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낸 기업 중 관광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 장관상에는 ‘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이 이름을 올렸다.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은 AI 기반 개방형 관광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을 활용해 K-콘텐츠와 관광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돕는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부문에는 ‘주식회사 제이아이씨투어’가 수상했다.글로벌 해상여객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선사와 여행사를 연결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상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부문에서는 전라북도의 ‘주식회사 아삭’과 경상남도의 ‘㈜엑스크루’가 각각 사장상을 받았다.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실증화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과 기업, 글로벌 시장을 잇는 연결 고리로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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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국토교통부
[knews25]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 0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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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토지,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
[knews25]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지난 ’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한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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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태양계 탄생의 비밀 풀었다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 성공
연구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별이 생성될 때 규산염이 결정화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여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네이처」에 1월 22일 16시, 그리니치 평균시) 게재*되었다.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약 90%를 차지하는 규산염은 지구형 행성과 혜성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특히, 규산염의 결정질 형태는 600℃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도로 차가운 태양계 외곽에 있는 혜성에서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면서 고온 환경에서 형성된 물질이 어떻게 태양계 외곽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그동안 전 세계 많은 연구자가 난류 혼합이나 대규모 물질 이동 등의 가설을 세워 추측하는 데에만 그쳤을 뿐 규산염의 결정화와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관측되는 증거는 부족했다.이정은 교수는 20여 년 동안 별이 태어나는 과정을 연구해 오며, 태아별의 폭발적 질량 유입이 혜성을 구성하는 성분의 화학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감도와 해상도를 가진 망원경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이후, 미국항공우주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이론적 예측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망원경이 확보되었고, 그동안 구상해 온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시간을 확보한 연구팀은 뱀자리 성운*에 위치한 태아별 EC 53에 주목했다. EC 53은 약 18개월 주기로 밝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폭발기와 휴지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천체이다.EC 53의 휴지기와 폭발기에서 각각 관측을 이어 나갔고, 그 결과 폭발 단계에서만 결정질 광물의 빛 띠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규산염 결정화가 태아별에 가까운 뜨거운 원반 안쪽에서 실제로 일어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반 안쪽에서 생성된 결정질 규산염이 원반 풍에 의해 차가운 외곽으로 운반될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이번 연구 결과는 연구팀이 오랜 기간 연구하며 쌓아온 이론적 예측이 관측을 통해 증명되어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결정질 규산염의 생성과 이동 원리를 밝혀낸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연구를 이끈 이정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이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후속 관측을 이어 나가 규산염 결정화와 물질 이동 과정의 보편성과 진화 단계에 따른 의존성을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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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 “멈춤이 안전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계통도
[knews25]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 조성리건널목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심리․교통전문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철도건널목 사고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았다.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해당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작년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과 보성 지역에 올해 1분기내 시범 설치된다.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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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2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의 주차면을 공간 정보로 구축했다.도면 및 측량을 통한 주차 정보 수집, 주차면 번호 부여, 데이터 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차장 내 노드-링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검토하였다.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사업’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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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CEO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계 CE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해도 기반 의료기기 품목갱신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CHORUS-MEDE’ 확대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 처리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방향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위해도에 따른 업계의 평가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료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