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첫 번째,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한편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해 집중검사 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해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고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노계·솔세척 달걀을 집중검사 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포장업소의 세척솔 오염도를 조사한다.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미세플라스틱, 녹조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평가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위해정보 협력 국가를 아시아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 감지·알림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 원년으로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한다.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의료제품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해외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도입한다.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에 표시된 푸드 큐알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전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 표시를 허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국민제안·잠재이슈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산업계 대상 규제혁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을 집중 홍보해 정책 변화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환자가 의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상향한다.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새로운 안전관리 품목으로 편입된 담배와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적 유해성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규제혁신 1.0,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설계기반 품질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QbD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해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제조기준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을 인정해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해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마약류 예방 교육·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회원국을 확대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식약처 주도로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 추진,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 실무그룹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 선도를 위해 WHO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를 의약품 품목허가·임상시험 수행능력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국제약전인증협의체와 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한다.
식의약 분야별 전략국가를 발굴해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양국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의 그물망식 협력체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한-싱가포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싱가포르와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등 수출장벽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수출 전담 PM을 지정·운영하고 해외 당국자와 국내업체가 함께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현안 소통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도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차단 하도록 하고 국내 온라인몰에서 기능성 식품을 광고·판매할 때 광고심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지 등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해 자율 위생관리를 유도한다.
컨슈머보이스가 온라인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잠재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컨슈머아이즈가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중량·품질 실태조사, 해외직구 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율 감시를 해 위반업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미개선 시 식약처와 공동 대응·조치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9
-
국립환경과학원-경상국립대,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연구분야 협력을 위해 2월 19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위해 시공간적으로 균일하게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농도를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위성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 위성을 이용한 독자적 온실가스 감시 및 배출량 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 아직 없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상호 교류와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 사업인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지구 관측과 한반도의 고해상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온실가스 위성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부터 2년간 총 5대의 온실가스 관측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역장벽 등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보유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자료를 공유하고 누락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배출량 검증·기후적응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2-19
-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knews25]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규모인 52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2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2024-02-19
-
알기 쉬운 ‘국가관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knews25]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안전 및 보안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이 포함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는 지난 4년간 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개정판에 개정된 법률 및 제도 내용을 반영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수입, 분리, 이동 등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했다.
그간 주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보유허가제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양·이동신고 취급 기준 및 교육 의무화 신설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은 개정된 법률 및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해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재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19
-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역지자체 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은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전북,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는 화재분야에서 전년도 6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으로 화재사망자 수를 62.5% 감축시켰다.
대전은 자살 분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약국 등 213개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담공무원 증원, 주민건강행동실천율 증가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5.4%, 감축시켰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임에도 2018년부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기초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시 지역에서는 충남 계룡이 4개 분야에서 경기 과천·의왕, 구리, 군포, 하남, 용인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군·구 지역은 대구 달성·경북 칠곡, 전북 진안, 서울 서초, 광주 남구, 울산 동구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 삼척은 취약계층 소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재 분야 5→2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남 함양은 물놀이사고 등 연령별·계층별 각종 사고 예방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해 생활안전 분야 4→2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는 고시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무료검진을 진행해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5→2등급, 4→1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31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기 구리, 인천 옹진의 경우 5개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6개를 포함한 30개 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지역을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2023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율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안전개선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별로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국민께서도 생활 속 안전실천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19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으로 방재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9,260명의 단원이 위험지역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과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2023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약 3만 6천여 회에 걸쳐 지역의 방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5,92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중장비, 아마추어 무선, 드론, 스쿠버 등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난활동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원들이 기본교육 9개 과정, 전문·강사 7개 과정 등 총 16개 전문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교육인 응급처치, 방역·소독, 재해구호 등 9개 과정은 신규단원과 교육 미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전문·강사과정인 응급처치 강사, 인명구조요원, 드론 운영, 다이버 등 7개 과정은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단원들 위주로 선정해, 해당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확인 후 개인별 일정에 맞춰 자율 이수 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기존 방재활동에 드론 등 전문기술을 적용해 예찰, 실종자 수색, 심리지원 등이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폐소생술, 드론, 다이버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 증가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된다.
에 따라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9
-
민간경력 신임 사무관 54명, 공직자 첫 교육
인사혁신처
[knews25]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4명이 공직자로서의 첫 교육에 들어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9일 충북 진천군 국가인재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했다.
또한, 현장 견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정과제 조 연구 등 참여형 과정을 강화했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했다.
특히 정책사례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 정책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한편 정책 과정 전반의 종합적 이해와 정책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필요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법령안 심사 절차와 예산안 협의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과 정책유형별 보고서 실습 및 개별 되먹임을 통해 법제, 예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공직 적응을 위해 고위공무원·민간경력 선배와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자기 주도 학습모임 등도 지원한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교육 기간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예비사무관들이 국익을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9
-
연구실 현장검사부터 모바일 앱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 2월 23일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2024년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22년에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실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자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작년 10월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인정범위 및 공동연구 사고보고체계 등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외부공간에서 수행되는 융합·공동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촘촘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기대된다.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현장검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다수인 기관은 차년도에도 현장검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 소규모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 기관·취급가스의 유형에 적합한 보관·취급·관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고압가스 전문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외에도 안전보호구, 장비 등 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비용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넷째,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도입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올해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섯째, 청년 연구자 친화형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QR코드 스캔을 통해 연구실 내 유해인자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오는 7월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연구실 안전수준을 한층 높이고 연구자들의 안전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에는 법정 안전교육의 주 대상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등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짧은 영상 형태의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숏폼 영상 등을 연구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일 과기정통부는 기관의 연도별 안전수준 증감확인, 관심기관과의 안전정보 비교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시스템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knews25]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2024-02-19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국민권익위원회
[knews25]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 와 50대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부패·예산낭비 방지’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