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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였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한 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시도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 우수 지자체 3곳,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3곳과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지자체 1곳, 사업 유공 개인 54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이어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복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경기도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통합관리 체계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5년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며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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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였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한 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시도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 우수 지자체 3곳,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3곳과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지자체 1곳, 사업 유공 개인 54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이어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복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경기도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통합관리 체계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5년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며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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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개시
질병관리본부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DOMINO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치료 지침 개정과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에게 독시사이클린*을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다만,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와 독시사이클린의 초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감염학 의료진 중심의 국내 14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참여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증가에 따른 1차 치료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임상시험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소아를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과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무작위 배정해, 해열시간 단축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지난 1월 9일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13일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 연구진이 참여하는 미팅 및 워크숍이 개최 됐다.국립감염병연구소는 연구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 지원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시험 종료 후 관련 결과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를 위한 임상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은 국내에서 매우 높게 보고되어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근거 마련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이라며, “DOMINO 임상시험을 통해 항생제 내성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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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재 영입 활용, 국민연금공단 보안전문가 첫 임용
인사혁신처
[knews25]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정보보안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가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장에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임용에 성공한 첫 사례로, 공단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성을 적극 도입한 성과로 평가된다.서영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 보안 전문가다.연구원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국제 환경에서 보안 자문과 책임자로 역할을 해왔다.삼성전자 재직 시에는 공유기반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안 기준을 만들고,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의 해킹·정보 유출 예방을 총괄했다.이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국내외 사업장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총괄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공유기반 보안 설계와 이상징후 탐지 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과제들을 수행했다.서 신임 정보보안부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단의 정보보안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민간인재 영입이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인사처가 중심이 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이번 임용을 포함해 총 128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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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동두천 제공)
[knews25]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봉사상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포상하는 상이다.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힘써 왔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함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걸어온 시간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두천의 내일을 밝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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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90억불 손댄 '국부펀드 운용수익'지급 절차 투명하게 법제화 한다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허영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당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만큼, 이를 정책기금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허 의원은 첫 회수가 국부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한 시점에 이뤄져, 장기투자 효과를 약화시키고 손실을 확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산티아고 원칙은 자금의 조달·인출·지출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재정 안정과 장기적 수익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의 배경으로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구체화 된 반면,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머물러 있다.이로 인해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고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운용수익 회수가 정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전 통제와 책임성을 높였다.아울러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대외 공고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대외 투명성을 강화했다.허영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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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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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메인화면
[knews25]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한다.또한, 많은 국민들이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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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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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웹(다크웹) 뒤 숨은 마약 범죄, 과학 기술로 추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은 지하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하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지하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① 기존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익명 연결망 내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게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② 가상자산 거래를 수집 및분석하여,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 및 거래 유형을 파악하는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③ 지하웹과 누리 소통망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식별·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와 표현 유형, 위장 광고 형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고, 광고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④ 위 3개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주요 식별자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범죄 조직의 구조 및 활동을 분석할 계획이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