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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knews25]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임”을 강조하며,“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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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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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설빔’ 입고 2026년 새해 인사 드려요
설맞이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 포스터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년 설을 맞이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설빔’의 설렘을 일상으로, 한복 증정·수선·체험 행사 풍성행사 기간 정동 1928 아트센터 1층에서는 ‘설빔 마련’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행사인 ‘한복의전당’에서는 간단한 임무를 완수한 참여자에게 한복을 증정, 놀이를 통해 설날 한복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무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망 복주머니 작성 및 누리소통망 게시, 액막이 부적 뽑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했다.‘한복수선당’에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한복을 새롭게 수선하는 교실과 액막이 명태, 향낭, 볼끼 등 전통 소품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한복과 전통 소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각자의 소망을 적어 하나의 거대한 복주머니 조형물에 매달아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소망 복주머니’로 설 명절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행사장 한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복 사진·사연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명절의 추억, 일상 속 한복 차림 등 우리 삶 속에 한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생생한 사진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6일 오후 3시에는 행사장 2층에서 ‘한복인 신년회’를 열어 한복인들과 함께 덕담과 온기를 나누고 2026년 한복 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신년회 현장을 찾아 한복인들을 격려하고 한복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행사 참여 방법은 한복진흥센터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수 차관은 “설은 정성껏 지은 설빔을 입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던 소중한 전통이 담긴 명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변화된 명절 문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한복 문화의 깊이와 설의 참된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되새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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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7.9% 증가, 방송광고 5% 감소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knews25]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 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조사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방송, 온라인, 신문·잡지, 옥외 등 광고매체를 운용하여 광고매출이 발생한 사업체매체별·세부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ㅇ 2025년 7～12월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의 0.75% 수준인 17조 1,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5년은 총 17조 2,7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2024년 매체별로 보면 방송 광고비가 3조 2,191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비 10조 1,011억 원으로 59.0%, 신문·잡지 광고가 1조 9,875억 원으로 11.6%, 옥외 광고는 1조 2,591억 원으로 7.4%로 집계됐다.2024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사업자별로는 2023년 대비 △지상파는 7.2% 감소한 1조 2,31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8% 감소한 1조 7,830억 원 △종합유선방송는 3.8% 증가한 1,147억 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는 12.3% 감소한 635억 원 △위성방송은 4.7% 감소한 262억 원이다.종합유선방송를 제외한 모든 방송 사업자의 광고비가 줄었으며, 2025년 방송 광고비는 2024년 대비 13.8% 감소한 2조 7,74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4년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모바일 광고비는 6.9% 증가한 7조 7,899억 원, 개인용 컴퓨터 광고비는 11.3% 증가한 2조 3,112억 원으로 조사됐다.2025년 온라인 광고비는 2024년 대비 6.1% 증가한 10조 7,20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기준 신문·잡지 광고비는 1.9% 감소한 1조 9,875억 원, 옥외 광고비는 3.1% 증가한 1조 2,591억 원, 기타 광고비는 3.8% 증가한 5,595억 원으로 나타났다.신문·잡지의 경우 2023년 대비 신문은 2.0% 감소한 1조 6,893억 원, 잡지는 1.3% 감소한 2,982억 원으로 집계됐다.옥외 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비디지털형이 2.4% 증가한 7,336억 원, 디지털사이니지는 4.2% 증가한 5,255억 원으로 조사됐다.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신문·잡지 광고비는 0.1% 증가한 1조 9,889억 원, 옥외 광고비는 2.1% 증가한 1조 2,852억 원, 기타 광고비는 10.1% 감소한 5,02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에 파악된 국내 광고업무 종사자수는 2024년 기준 총 2만 5,061명으로 신문·잡지 광고 시장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신유형 광고 중 하나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에 대한 업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153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첫 시범실시 결과, 광고주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타깃 도달의 정확도’, ‘매체파워’, ‘브랜드·콘텐츠 적합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 후 만족도는 ‘매체파워’, ‘매체 신뢰·안정성’, ‘타깃 도달 정확도’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메시지 전달 완성도’, ‘비용 효율성’ 등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2024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를 집행한 기업의 50%가 ‘넷플릭스’와 ‘티빙’에 각각 광고를 게재했으며, 2026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 집행 계획이 있는 광고주의 65%가 넷플릭스를 선호했다.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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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으로 즐기고 머무는 지역,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 늘린다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경에 100명 규모로 진행할 한옥 건축 설계와 한옥 건축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 기관 공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 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 및 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모색한다.둘째, 한옥 현대화에 힘쓴다. 한옥 통계를 현실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한옥 건축 지원,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 자재 표준화 수준 제고를 통한 건축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특히 한옥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내화와 내진, 무장애와 녹색건축 등 법적 요건에 맞는 한옥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한옥건축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 확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한옥 설계-자재 제작과 유통-기술 전문 교육-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방안을 구상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마련할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최아름 건축문화경관과장은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이라면서,“앞으로도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사랑받는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한옥 건축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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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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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을 ‘정책 성과 엔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인재원은 올해 1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중 성과 기반 교육과정*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일‧학습 연계 교육과정 비중을 15%로 확대한다. 또한, 국정과제 직무 전문교육 25개 과정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교육은 전 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육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국정과제 담당자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매칭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25개 신설하여 운영한다. 쌀 수급 관리,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케이-푸드 수출, 청년 농업 인재 육성 등 정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밀 설계하고, 국정과제 교육을 상반기에 집중할 방침이다.농식품부 전 공무원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자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임자 온보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존 5급 중심의 리더십 교육은 과장급까지 확장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공지능·자긍심 촉진 등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 전체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전년도에 242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인공지능 교육을 2026년에는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기획, 행정, 홍보 등 직군별 담당자가 수준별 맞춤형 인공지능 스킬을 학습하여 데이터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등 일상 업무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교육 수료생 대상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정책 실행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현장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액션 러닝*, 해커톤**, 디자인 씽킹*** 등 문제해결형 교육 기법을 5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 교육, 마이크로러닝 등을 활용하는 일·학습 연계 기법을 17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러닝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업무 성과와 연계된 스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김철 인재원 원장은 “2026년은 기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원년인 만큼 정책 성과와 집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정과제, 인공지능,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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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국토교통부
[knews25]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뒤, “연초부터 수고해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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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여 최종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였다.최우수 관리 단지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되었다.이번 우수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로운영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 단지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유지관리 수준, 입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정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의 경우,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 별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내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아나운서를 통해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등 참신한 방법을 보여주었다.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강화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였고,「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를 주제로 공예, 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 운영,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주었다.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 사례가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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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