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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knews25]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 분야 창업기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인공지능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인공지능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이동 수단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석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계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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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리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표현해 주세요
미래 우리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표현해 주세요
[knews2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어린이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미래 후손을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을 그려보면서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고 세계시민으로서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본 대회 참가대상은 전국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며 세계경연대회 참가 규정을 고려해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구분해 접수 및 심사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중 3점을 선정해 국제지도학회에서 격년으로 주관하는 2025년 바버라 페추닉 세계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 출품 예정이다.
지리공간정보 중심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지도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을 함께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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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knews25]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됐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바다에 나가기 전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해로드 앱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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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knews25]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 및 기간, 횟수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과 지자체점검반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0,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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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韓 최초 세계선수권 정상 오른 안세영 선수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 로얄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의 쾌거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이번 우승은 1996년 방수현 선수의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27년 만의 값진 성취이자,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한국의 저력을 과시한 장면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있을 세계무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확신한다 안세영 선수의 거침없는 성장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로 매 홀수 연도에 열리며 개인전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의 5종목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세영 선수는 2017년 최연소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된 후, 2019년 한국 선수 최초 세계배드민턴연맹 신인상을 받았으며 올해 전영 오픈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8회, 준우승 3회 등 세계무대를 평정하면서 한국 배드민턴 부흥을 이끌고 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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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자료 국가통계 추가 승인, 개방 확대한다
기상청
[knews25] 기상청은 국가통계자료로 승인받은 고산, 울릉도, 포항 기후변화감시소의 관측자료 12개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새롭게 제공한다.
)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1987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총 4개 감시소에서 관측해 왔다.
2006년 안면도 관측자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유일의 통계자료로 처음 승인받은 이후, 2022년 고산, 울릉도 관측값이 추가 승인되어 국가통계정보로 제공 중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감시 30종 37개 자료 외에, 고산 5개, 울릉도 4개, 포항 3개 자료가 지난 6월 국가통계자료로 추가 승인받았다.
이 자료들은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의 신뢰성, 통계기법, 공공의 이익 달성 등의 검토과정을 준수했으며 통계청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8일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자료 확대 개방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포항 기후변화감시소 자료를 처음으로 추가해, 그동안 비어있던 한반도 남부지역의 관측값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상청이 국가통계정보로 제공하는 기후변화감시자료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품질보증 및 관리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적합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1999년부터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세계자료센터 등 분야별 국제적 자료센터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청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기후변화감시자료를 국가통계정보로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감시자료의 확대 개방이 정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감시자료의 국가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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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몽골에서 야심찬 의료관광 프로모션 전개
문체부·관광공사, 몽골에서 야심찬 의료관광 프로모션 전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지 기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023 몽골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몽골에서 4년 만에 열렸던 이번 행사는 K-컬처 연계 한국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몽골 환자 맞춤형 한국 의료관광 상담회, 한·몽 관광업계 트래블마트 등이 진행됐다.
트래블마트에는 국내 지자체·RTO·협회 9곳, 의료기관 43곳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5곳 등 130여명이 참가해, 현지 관계자 90여명과 1:1 상담을 294건 진행했고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은 42건이 성사되어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방한 의료관광 상품 유통채널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몽골 환자 1000명 대상으로 40여 개 한국 의료기관들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환자 맞춤형 의료관광 상담을 진행하고 예약자 대상 경품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방한 의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힘썼다.
또한, 몽골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중증 질환의 치료 수요가 높다는 상황을 반영해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만달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한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방한 편의를 높이는 특화상품 개발에도 나섰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몽골 인기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칭바트와 그의 부인이자 가수인 사르내를 한국 의료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과거 간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던 칭바트는 2019년 11월 한국에서 사르내의 간을 이식 받아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고 완쾌된 바 있다.
향후 공사는 이들과 함께 몽골 현지에서 한국 의료관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몽골은 공사 울란바토르지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87%가 치료 목적 선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할 만큼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은 곳으로 2022년 방한 의료관광객 수 6위를 차지하는 등 대내외 환경으로 감소세였던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부터 탈피해 시장 다변화의 유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고부가 상품군인 산업융합형 ‘의료+관광’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방한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뿐만 아니라 중동, 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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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렴한 인사 행정 시스템 구축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8일 본청 홍익관에서 교육감 주재로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인사채용분야 청렴정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채용 분야에서 추진 중인 청렴정책 과제들을 집중 점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원인사 분야는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찾아가는 인사공청회 및 인사상담실 운영 인사 비위 직통 신고센터 운영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면접 시 100% 외부위원 위촉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및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교원 4대 주요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자 배제 등의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는 인사운영 사전 예고제 전보 순위 및 전보서열점수 하한점 공개 역량과 실적 중심의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결과 공개 음주운전 징계자 사무관 선발 영구 배제 등 인사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분야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본청 주관 시행으로 변경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 기준 마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감독 강화 등의 청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추진해 교육 현장의 인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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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아 기업과 단체의 장학금 기탁 이어져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8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3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은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터치형 일자리 키오스크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인 ㈜하나로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북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북교육관우회에서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나로 정광표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적극 실천해 주신 ㈜하나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북교육관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학금은 타의 모범이 되는 도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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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8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8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3년 8월 말 퇴직교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자들의 앞날과 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하다 명예롭게 퇴직하는 교원의 훈포장 수상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8월 말 훈포장 및 표창 대상자는 황조근정 59명, 홍조근정 73명, 녹조근정 112명, 옥조근정 190명, 근정포장 66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7명, 장관표창 12명 총 531명으로 희망자 64명이 참석해 훈포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특히 식전 공연으로 브라비 솔리스트 앙상블의 축하 공연과 수상자들의 교육활동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그동안의 오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제2의 인생이 행복과 건강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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