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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0개 문화도시, 642만 명의 일상을 문화로 채웠다
문화체육관광부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6,799명의 주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4개의 ‘문화충전샵’을 조성해 주민 문화생활의 터를 만들고, 연계 공간을 67곳 조성하는 등, 9개 읍면 구석구석에 문화공간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활동 격차를 해소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2025년,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대형 산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악 공연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딩을 지원하는 ‘충주명작’ 사업을 추진했다.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 불꽃극 ‘호수 위 우주’와 ▴음악 축제 ‘위드 국악’을 통해 관객 총 5만 6천 명을 유치했고, 충주 내 국악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데 기여하며 국악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충청권 26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악 모임을 활성화하고, ▴충북 청주와 영동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에 충주 국악 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해 충청권 내 국악 문화 향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영월군과 충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30개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사를 개조한 ‘이음’ 등 문화공간 방문객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5만 5천 명을 유치했다. ▴김해시는 유휴 공간을 가야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월’로 재탄생시켜 5만 6천여 명의 발길을 이끌었다. ▴익산시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삼삼오오’ 사업에 도시 전역에서 시민 2,75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기획학교’ 등을 통해 주민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고, 131회의 특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통영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음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통영시민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고, 시민 3천여 명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했다. ▴수성구는 도심 전체를 일상 속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문화거점을 구축했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여는 등 약 98만 명이 미디어아트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도시는 각자의 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밀양시는 ‘밀양대 페스타’, ‘햇살상점’ 등 지역 콘텐츠를 집대성한 ‘로컬 엑스포’를 추진해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춘천시는 의암호를 바탕으로 수변 특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했다. ▴부평구는 과거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애스컴’ 주둔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유입된 역사적 특성을 살려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지역의 음악 역사를 기록·유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졌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한글문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상품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공공·민간 투자·후원금 5억 원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생태계를 조성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첨단 기술을 입힌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팔복산단 내 21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진주시는 유등 창작 플랫폼 ‘진주빛마루’를 개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순천시는 정원과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을 결합한 축제 ‘올텐가’와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연계해 투자 상담 284건, 관람객 23만 명을 유치했다.문화도시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참여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고창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치유 문화 사업 ‘터치유’를 기획해 832명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인 ‘하숙문화보존회’ 주도로 하숙 문화를 관광화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등포구는 대림·문래 등 다양한 생활권 중심으로 ‘이웃문화대사’를 양성해 주민 스스로 생활권 속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부산 수영구는 젊은 층의 음주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야간 조명과 ‘밀락루체 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을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체질을 개선했다.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엔38 영북 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며 34개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음식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광역형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7년간 문화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라며, “전국 30개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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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및「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의료현장 등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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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인사혁신처
[knews25]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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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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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서한,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등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
김영삼 대통령 외교서한
[knews2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 박근혜 정부의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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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80차 유엔총회 의원회의 참석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이재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이 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은 유엔 회원국 의회 대표단을 대상으로 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 안에서 복원되고 작동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예정이다.이 의원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각국 의회 대표들이 민주주의·평화·인권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의회 외교 회의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올해는 제80차를 맞아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를 주요 의제로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이 중에서도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사례로 소개하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와 의회 기능이 작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아울러 의회 기능의 무결성 회복, 법치와 인권에 대한 헌법적 기준 확립, 의회 간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회 쇄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유엔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과 자부심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수호의 바로미터이자 방어선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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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knews25]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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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성 높인 사회보장 협의제도, 현장 설명회로 본격 안내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자체 사업설계 단계 사전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중앙-권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자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 다빈도, 정책 패키지’로 분류하여 절차와 검토 수준에 차등을 두고,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로 처리한다.쟁점․정책실험형은 평가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이행점검-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획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사전협의 제도의 개편방안,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설명회는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순으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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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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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정부 민간인재 활용, 홍보전문가 첫 임용
인사혁신처
[knews25]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홍보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처음 영입했다.인사혁신처는 미디어·내용물 전문가인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동포청 대변인에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전문가를 발굴,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사처는 출범 초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정책을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박병규 신임 대변인은 방송과 공공기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청의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과 실행, 언론홍보 대응, 재외동포 소통 창구 개설과 운영 등 정책 소통 업무를 총괄한다.박 신임 대변인은 연합뉴스 등에서 프로듀서와 기자로 활동했으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역임하며 해외홍보 전략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는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온 홍보전문가다.그는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활동이 국민과 동포들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새롭고 역동적인 내용물 제작과 온라인 소통 창구 구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홍보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소통력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민간인재 영입 지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26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