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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해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무사고 준공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표창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이 선박검사·점검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선박검사·점검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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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말은‘여행이 있는 주말’로
매월 마지막 주말은‘여행이 있는 주말’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에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을 시작한다.
‘여행이 있는 주말’은 국내 단기여행 확산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여행가는 달’과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이어 새롭게 추진되는 캠페인이다.
먼저 가벼운 주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체험상품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8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여행예약 플랫폼을 통해 1만원 이상의 레저스포츠 체험상품을 구입할 경우, 5천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는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 렌터카회사 카모아앱 또는 T맵을 통해 렌터카를 예약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공간대여 상품 할인, 3만원 숙박할인 쿠폰 등 주말여행에 필요한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국내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코레일과 협력해 ’여행이 있는 주말 열차‘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월별로 다양한 테마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촌캉스를 주제로 목포와 강진, 평창 등을 둘러보는 시범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주말 여행 계획을 보내면 공사가 기획한 테마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주말 사용서’ 응모 이벤트와, 주말 여행 후기를 SNS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주말 여행 후기’ 인증 이벤트도 오는 9월 중순부터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여행이 있는 주말’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8월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트밸리 아산 시티투어를 이용할 경우 민속박물관, 레일바이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을, 강원 홍성군에서는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 요금을 할인해 준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이번 여름, 상주시에서 논다’ SNS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내 지자체의 혜택과 이벤트, 여행 정보들은 매월 업데이트해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여행이 있는 주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 제공되지만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은 기간이 다르고 모든 할인 혜택은 판매 및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른 만큼 ‘여행이 있는 주말’ 특집 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국내 기업의 점진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여행이 있는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추세”며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준비한 캠페인인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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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해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시상식 후에는‘인구 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경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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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화
[knews25]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 내년 초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와 부산 신항의 국제 해양 네트워크의 연계 효과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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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배치안
[knews25]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명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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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knews25]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해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해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박 안전 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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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이다
[55-20230824121913.png][knews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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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knews25]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해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해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해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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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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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knews25]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578.1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해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0%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10대가 전 연령대 중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모두 치료약물에 해당했다.
질병관리청은 10대 청소년이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법 및 대처방법을 숙지할 경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10대 청소년을 맞춤형 예방사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독질환 및 노출의 올바른 정의, 응급처치방법, 청소년 다빈도 중독물질의 특성 및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8.25.부터 질병관리청 및 보건교사회 누리집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청소년을 시작으로 소아, 노인 등 취약집단 중심으로 중독질환 예방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중독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