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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특히 정책현장에서는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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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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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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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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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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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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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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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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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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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27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 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법률에 명시했다.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해,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재정 영향,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상정·심의하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를 언급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언제든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와 효율적인 총체적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이번 법안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부 변수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