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아래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하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02
-
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9
-
출퇴근·등하굣길, 도로 관리 잘한 지방정부는 어디?
국토교통부
[knews25]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관리해 온 지방정부 및 기관들이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북 경주시는 구조물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6개 기관의 근무자 25명에는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국토교통부 이장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 시설”임을 강조하며,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5
-
일상과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2025년 하반기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2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된 제품은 적합성, 우수성 등 인증 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를 포함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우수한 제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1-02
-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knews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
'26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3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윤성수 상무는 무 용매 건식 전극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성수 상무는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세화이에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결과, 기업은 국내‧외 22여 건의 특허 등록* 등의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 소재의 국산화 양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박영구 ㈜세화이에스 대표는 약 25년간 환경산업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도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여 리튬 화합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영구 대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knews25]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생물안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1월 23일에‘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번호의 적극 활용*을 안내한 바 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29
-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BBNJ 협정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아울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하였다.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간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knews25] 교육부는 1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다음으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한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