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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knews25]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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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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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와 공공의 데이터가 만나 재난안전 서비스를 찾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안전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데이터 활용도, 공익성, 독창성, 구체성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심사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1회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재난 방지 안전 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진출해 열띤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 활용 급경사지 계측 및 관리 솔루션’을 출품한 ‘디프리’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취득하고 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상담 및 독립손해사정 중개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안전 여행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첫 번째 수상작은 분산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두 번째 수상작은 다국어 지원과 AI를 활용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선보여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1위 팀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통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밑거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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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전국 고등학생 60명과 ‘2024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knews25]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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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 방문 이용 증가세 뚜렷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명으로 전년 대비 11.9% 늘어난 한편 대출 도서 수는 1관당 109,637권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다소 감소해 1관당 82건을 진행했으나,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1관당 21,280명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도서관의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된 영향으로 도서관 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인구수 감소 영향으로 2.41권으로 1.3% 증가했으나, 1관당 도서자료 수는 97,301권으로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자자료 수는 1관당 478,147점으로 전년 대비 601.1%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조사방식을 개선해 구독형 전자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전자자료 유형이 조사된 결과로서 공공도서관의 장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히 전자자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 수는 1관당 862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 공공도서관의 자료·시설·인력·예산·이용·취약계층 서비스 및 전자서비스 관련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도서관 현안 파악과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의 활동과 그 영향력을 신뢰성 있는 수치 정보로 제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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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특별시 무주의 숨은 관광지 찾아 떠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8월 6일과 7일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여행을 떠난다.
장미란 차관은 매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찾아 체험하고 접근성, 흥미, 만족도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한다.
그 첫 번째 편으로 올해 방문의 해를 맞이한 ‘자연특별시 무주군’을 방문한다.
장 차관은 먼저 태권도원을 방문해 반딧불태권도장 학생들과 함께 태권도 수련프로그램 중 하나인 ‘힐링태권체조’를 체험한다.
이어 올해 10회를 맞이한 ‘태권도원 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한다.
8월 7일에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도 참관할 계획이다.
’14년 개관 이후 전 세계 212개국 1억 5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무주의 태권도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경기장과 공연장, 박물관, 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갖춘 곳이다.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국제태권도융합콘퍼런스’ 등 국내외 태권도 경기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야외 복합체험 시설인 ‘플레이원’과 체험관 ‘얍’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은 태권도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 취업 등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무주군과 함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태권 마을과 생태모험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태권 마을과 생태모험공원은 지역소멸 대응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란 차관은 태권도원에 이어 ‘전북투어패스’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이용해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 등을 체험하고 자전거여행객들을 위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의 시설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위해 ‘2024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다.
반딧불이가 살 수 있을 만큼 물과 공기가 깨끗하고 태곳적 원시림이 잘 보존된 지역 특성을 살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를 표방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고속철도와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산골영화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 결과 관람객 2만명 이상이 무주를 찾았다.
장미란 차관은 “무주는 반딧불이가 있는 청정 자연과 태권도의 힘찬 기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태권도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개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관광 기회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 널리 알리고 권역별로 연계해 더욱 많은 내외국인들이 더 많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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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포럼’ 사전 등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라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전 참가 신청을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하고 그 나라의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를 연결해 왔다.
참고로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포럼을 통해 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국산 화장품이 아시아에서도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 등 화장품 분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국가 간 화장품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유럽 화장품협회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뷰티와 첨단기술의 융합 △디지털 라벨링 △첨단기술을 활용한 뷰티제품 개발·생산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등에 대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 ‘2024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등도 이번 포럼과 연계해 함께 개최한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10월 16일까지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누리집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이 아시아 규제당국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그간 화장품 규제환경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조화 및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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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보건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았으며 특히 한-아세안 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동성명문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비전은 공동성명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라오스에 방문 전 싱가포르를 방문해 양국 간 보건의료 연구개발 등 보건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 면담,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이사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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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직문화 혁신 ‘탁월’ 평가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knews25]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문화혁신 계획’ 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혁신계획을 진단하고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국외훈련 TO 배정 및 표창 등 포상 진단은 3가지 항목인 △ 차별성 △ 적극성 △ 충실성 평가를 통해 해양경찰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탁월’ 수준을 받았으며 “정부의 공직문화 개선 방향과 부합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과제를 계획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연공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최초로 도입 △ 업무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는 ‘저성과자 관리방안’ 마련 △ 근무 경력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와 같이 역량 중심의 선제적 제도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공직문화 혁신계획의 체계적인 이행할 것” 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정부혁신의 주축이 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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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역관광 문제해결 프로젝트 해커톤 개최
스마트한 지역관광 문제해결 프로젝트 해커톤 개최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4 스마트한 지역관광 문제해결 프로젝트 해커톤’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역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을 선발해 스마트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해커톤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본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 및 민간기업을 모집했고 총 48개 팀이 참가해 18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아이디어 발굴 부문에서는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지 군중 밀집 감지 드론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 ‘Import’팀이 공사 사장상과 상금 3백만원을 수상했다.
시범사업 부문에서는 △ 대형 축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기반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의 ‘㈜베스텔라랩’, △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의 ‘㈜딥파인’,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 및 QR주문 솔루션 페이앱의 ‘㈜유디아이디’, △ 유동인구 분석 기반 혼잡도 예측 및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성과 분석 콘텐츠 송출 서비스의 ‘㈜피치에이아이’ △ 축제 활용 야외 이동식 AED 키오스크의 ‘㈜시정’이 선발됐다.
시범사업 부문에 선발된 기업들은 ‘2024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와 ‘청주 청남대 및 문화제조창’ 관련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지역관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스마트관광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공사에서는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