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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다음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 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반면,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지정 기한 내에 재지정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가칭인구활력+ 지역」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상반기 중에「자전거법」개정을 추진하여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한다.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도 신규 지원한다.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빈틈없이 관리한다.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를 전국에 적용한다.먼저,「기본사회 기본법」,「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또한,「사회연대경제기본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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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knews25]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 반영에 그쳤다.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 등이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박수현 의원은'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만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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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정책 근거 될 통계 자료집 처음으로 마련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
[knews25]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다.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장애 등록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분리하여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자료집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현황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만성질환, 의료 이용, 정신건강, 구강건강, 영양, 근골격계 질환 및 임신·출산 등 총 10개 분야*의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해당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와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현황 파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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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나들목 상습정체, 새 길로 숨통 트인다
위치도
[knews25]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5,612억원이다.이 사업은 ’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25년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을 거쳐 ’29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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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다만, 기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누리집인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도 오는 4월 15일까지는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통합 개방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간 개발자가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 좋은 형태인 ‘API 방식*’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197종에 대해서만 API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이제는 인허가와 생활편의 정보를 포함한 전체 209종 모두를 API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또한, 인허가 정보 195종은 과거 이력 데이터까지 새롭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포털 업체나 앱 개발자, 분석 전문가들이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포함되는 AI 산업의 핵심자원”이라며, “이번 통합 공개가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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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 인공지능 기술로 신속하고 똑똑하게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knews25]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행정안전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AI 기반 KRMS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며,“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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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국립중앙과학관 ‘피직스랩’ 개관 맞이 릴레이
행사 포스터
[knews25]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토크쇼로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와 ‘과학쿠키 이효종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 투로’가 출연한다.이어 1월 23일 오전에는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학회장등이 참석하는 피직스 랩 개관 행사가 진행된다. 개관 이후 1월 25일까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물리로 물리쳐라’는 관람객이 팀을 이루어 미션을 해결하는 물리 미션게임으로, 관찰·추론·실험을 통해 물리 법칙을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이다. 함께 운영되는 ‘물리는 놀이터다’는 친환경 테이블 놀이교구를 만지고, 맞추고, 조합하며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1월 24일에는 한국물리학회가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개최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물리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몸으로 물리를 익히는 ‘서커스 워크샵’까지 마련해, ‘물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며 관람객이 물리를 공식이 아니라 움직임과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행사는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번 기회에 남녀노소 누구나 물리를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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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 부산·대구·울산·경상 2.1%p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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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 (한국관광청 제공)
[knews25] 박성혁 신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취임식이 7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열렸다.박성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외래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 방한시장 전략적 세분화 마케팅 △ 관광객 여행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마케팅 플랫폼 구축 △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 관광업계와 유관 기관과의 상생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공사 임직원에게는 △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성과형 조직문화 △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 효율적인 업무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또한, "관광관련 기관들과 업계, 학계 모두와 손잡고 관광산업 전체의 상생을 견인하는 중심에 서겠다 "고 밝혔다.신임 박성혁 사장은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 을 지내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했다.유럽총괄장, 북미총괄장 등을 거치며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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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할 예정이다.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셋째, 농촌 관광·체험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을 제작·확산한다. 아울러,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정례 운영하며,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문체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인구 등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