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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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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knews25]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된다.설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 및 친지 등과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 섭취 및 장시간 음식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5주차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2025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하였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2025년에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 사망자는 3,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치쿤구니야열은 2025년 45만 명 발생, 146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신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말라리아는 2024년 80개국에서 약 2억 8,200만 명 발생, 61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아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양성으로 확인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6년 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B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바이러스 아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에 앞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은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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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 시범운영 점검
보건복지부
[knews25]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위험군 발굴을 돕고, 발굴된 대상자의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고독사 통계 분석‧생산을 위해 구축되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개통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스템의 장애나, 사용자의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격려하고,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통 전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2월 27일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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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 포스터
[knews25]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로 구성하여 대담·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 3차시로 운영된다. 먼저 대회의 역사, 의의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준비 과정, 참여 방법 및 지도 전략 등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시에는 주제 선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방법 등 대회의 핵심이 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 경험 및 기법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이어 3차시에는 대회별 일정, 참가 자격,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개최 요강을 설명하여 대회별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해 대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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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주민, 고속도로 더 빠르게 이용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위치도
[knews25]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9년 개통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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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차 23종 실내공기질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
[knews25]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는 ’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와 개선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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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유능한 유튜브 제작자를 모십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협력 제작자 모집 포스터
[knews25]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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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의용소방대가 안전 온기 나눕니다”
소방청
[knews25]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소방청 또한 빈틈없는 예방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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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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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 취득으로 재활용 과정 투명성 입증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와 ‘OBP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ISCC System GmbH가 주관한다.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프랑스의 Zero Plastic Oceans가 주관한다.이번 인증은 우리나라가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항선과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해 해양 순환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