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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데이터 배당도시’로 추진 민형배,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데이터 배당도시’로 추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23일 시민들의 디지털 활동을 공공 수익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전남광주 데이터 수익 배당도시'전환 구상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시민의 디지털 활동이 새로운 자산이 되는 시대"라며 "시민이 만든 데이터의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전남 광주에서는 하루 약 3.1억 건의 디지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경제적 가치 대부분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되고 있다.또한 시민이 데이터를 만들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지만 그 경제적 과실은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시민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과 수익 환원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공유지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핵심 정책은 '전남 광주 슈퍼앱'구축이다.교통, 쇼핑, 행정, 문화, 결제 등 시민 생활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디지털 트래픽을 집중시키고 이를 광고 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수익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앱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 소비 포인트 현금 등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플랫폼 구축 방식도 기존 공공앱과 차별화한다.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필수 생활 기능 중심 통합 민간 IT 기업과 협력한 사용자 중심 설계 AI 기반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명확한 시민 보상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목표로는 2028년 전남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배당금 지급, 2030년 전국 1천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구축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디지털 경제 창출, 이 중 300억원 이상 시민 환원을 제시했다.아울러 '전남 광주 디지털 종합상사'도 운영할 계획이다.지역 농축수산물과 제조상품,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시장에 맞게 브랜딩 마케팅 유통까지 지원해 전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민 의원은 "훌륭한 상품이더라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매력적인 콘텐츠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디지털 종합상사'는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조직"이라고 전했다. 2026-03-23
• 서삼석,"해양수산 민생 정책 시급히 이행해야 서삼석,"해양수산 민생 정책 시급히 이행해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3일 진행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및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가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되어 있다"며"지난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민과 섬 주민"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황종우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도입이 지연되어왔다.이재명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27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서 의원은 "올해 재정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다.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기능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9세로 되어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모호한 승선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어선원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안정에 나서야한다 "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실천 의지를 꼬집었다.서 의원은 "사업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위판장은 지금까지 단 1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적재적소 원칙에 발맞춘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라남도 이전과 해수부 수산전담 2차관제 신설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서삼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제기해온 해양수산 현안들이 황종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세밀히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3
• 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출마예정자 비전발표회’ 성황리 개최 [knews2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지난 21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 비전발표회'가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만안구의 발전과 지선 승리를 염원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다가올 선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이날 무대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단상에 올랐다. 후보자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만안구의 현안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교통, 주거, 복지 등 지역 밀착형 맞춤 공약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발표되어 당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행사의 백미는 사전에 구글폼 설문지로 취합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현장 질의응답'시간이었다.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 안양 만안구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확인하며 일방적인 연설을 넘어 후보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역량을 한층 더 날카롭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출마예정자들이 만안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왔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직접 까다롭게 검증해 낸 '준비된 원팀'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발표회 전 과정은 강득구 의원실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오지 못한 당원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뜨거운 열기를 함께 나누었다. 2026-03-23
•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경기도민의 간절한 염원.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 신속한 사업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안태준 의원은 "부패와 비리는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원안을 두고 아직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권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준호 예비후보와 함께 최적의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에 나섰다.김 의원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현행 자연공원법 은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수변 자원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0
• 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0
• 황운하 의원, “세종 중심의 ‘제1의 신수도권’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비전 발표 국회 [knews25]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히, 황 의원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밀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제가 세종시를 번듯한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6-03-20
•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 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회의원 이재강 은 3 월 19 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학업 , 취업 · 창업과 정착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담 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근 저출생 , 고령화 ,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년은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만큼 국내 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 ,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된다.이에 현재 정부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재 유치라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나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재외동포청이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유치와 육성 , 정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금융서비스 , 주거 안정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이 중장기 계획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고 ,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착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 지역사회 인재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강 의원은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라며 , “ 이번 제정안이 재외동포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넘어 국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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