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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knews25]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운로드 (국회 제공) [knews25]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 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증명 (국회 제공) [knews25]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 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약 3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 정책으로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원격진료'도입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바람 연금'도입을 제시했다.또한 '섬 특성화 산업'육성 '청년 창업학교'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설치도 밝혔다.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의료 산업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4
•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knews25]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여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합 계 척 수 66 42 54 46 57 9 274 ࡦ 인 원 667 442 591 476 552 106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 ࡦ척, 군산 36척, 태안 3 ࡦ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월별로는 11월에 46척, 10월 44척, 12월 39척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여년간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 나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총 계 나포척수 2척 7척 9척 1척 14척 3척 36 ࡦ척 ࡦ 축소량 1033kg 6만4986kg 1만8346kg 1480kg 2만6119kg 6375kg 11만8339 ࡦkg ࡦ 비 고 조기 등 잡어 삼치 등 잡어 조기 등 잡어 잡어 갈치 등 잡어 갈치 등 잡어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여년간 불법 범장만 어구 철거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철거 실적 5950kg 29만1350kg 1만5760kg 21만7420kg 46만1560kg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 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knews25]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3-24
• 민형배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5 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연대와 참여, 마을 공동체와 협력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에서도 연대가 작동하는 도시', 퀘벡, 몬드라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의 약 1.3%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회연대경제가 통합을 통한 도농 순환경제 구축으로 2~3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특히 단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8만명이 함께 일하는 세계 최대 협동 조합 경제를 만든 스페인 몬드라곤과 사회연대경제를 주류 경제 전략으로 제도화한 캐나다 퀘벡의 모델을 전남광주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번 구상이 최근 발표한 공약인 '마을월급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돌봄 에너지 관광 로컬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 공동체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이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회연대경제혁신타운 권역화 국가 컨트롤타워 '사회연대경제원'유치 기후 에너지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재투자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위해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정책 연구 교육 금융 기능을 통합한 국가 기관인 '사회연대경제원'을 유치해 전남광주를 아시아 최초의 사회연대경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지원 체계의 권역별 확산도 구체화했다.광주역 전남동부 전남서부 3개 권역에 거점 혁신타운을 조성해 27개 시 군 구 어디에서나 사회연대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과 마을돌봄협동조합을 통해 재생 에너지 전환과 돌봄 공백 등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경제 모델도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제도 금융에서 외면받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을 위한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시민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해 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고 마을월급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장 경쟁을 넘어 협력과 연대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새로운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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