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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예정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국회의원이 새해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수진 국회의원은 2026년 1월 31일 오후 4시 신구대학교, 2월 7일 오후 4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이수진의원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중원발전을 위한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수진의원은 22 대 국회에 재선의원으로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제법 ', '지역필수의료 강화법 '통과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이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의원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의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또 이수진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942억원의 정부 복지예산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이수진의원이 제기해 증액시킨 예산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통합돌봄 예산 136.6억원,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69.5억원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이수진의원의 국회 의정활동 성과도 상당하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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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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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허영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포함, 춘천 국방 현안 건의
허영의원 안규백 장관 현안 건의 이미지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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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knews25]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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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윤석대 수공사장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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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 …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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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좌안도로 등 대전시 5개 도로 사업,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부터 원촌동 MBC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다.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원 등 총사업비 1577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해 대덕구 비래동 동부로부터 대덕구 신탄진로 162번길 연축지구까지 5.7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044억원 등 238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심 내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2도솔터널 개설사업은 서구 도안동 도안중로 311번길2부터 서구 배제로 199 서대전여고까지 2.5km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고자 국비 344억원 등 총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해 건설될 예정이다.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산성동 한밭도서관 네거리부터 중구 대사동 보문5거리까지 2.8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541억원 등 총사업비 167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도 4호선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5개 도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중요한 교통계획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시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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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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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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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지난 12월 23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연금수도’완성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 활성화 △AI 금융 기반 기본사회 전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북 금융·연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노후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 노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금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연금의 세계적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전주 혁신도시를 ‘공공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금융투자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안 위원장은 전북의 공공연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금융, 기금운용 특화 기능 등을 연계한 ‘전북 금융·연금 혁신 클러스터’구상을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형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모델인 ’도민성장펀드’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성장펀드는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전북 금융투자 사업에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참여하면 투자 신뢰도가 극대화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펀드 신뢰도와 수익률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와 전북 금융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공감했다.아울러 면담에서는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김 이사장은 교통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안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통합 등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국민 노후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이며, 그 중심은 전북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연금수도로 육성하고,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인 ‘도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자산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본소득형 경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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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국회 제공
[knews25] 지난 12월 23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연금수도’완성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 활성화 △AI 금융 기반 기본사회 전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북 금융·연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노후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 노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금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연금의 세계적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전주 혁신도시를 ‘공공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금융투자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안 위원장은 전북의 공공연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금융, 기금운용 특화 기능 등을 연계한 ‘전북 금융·연금 혁신 클러스터’구상을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형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모델인 ’도민성장펀드’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성장펀드는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전북 금융투자 사업에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참여하면 투자 신뢰도가 극대화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펀드 신뢰도와 수익률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와 전북 금융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공감했다.아울러 면담에서는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김 이사장은 교통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안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통합 등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국민 노후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이며, 그 중심은 전북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연금수도로 육성하고,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인 ‘도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자산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본소득형 경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