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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게임핵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임핵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06
• 김용태 의원, '가평사무소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knews25]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2시 가평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50여명의 당원들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와 임광현 경기도 의원,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군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영기 가평군체육회 회장 등 지역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평군 당원협의회를 이끌 부위원장단과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여성·청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접경지역지정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사무소 개소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 많은 가평군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평사무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평 당협이 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지정, 호명산 터널 건설, 관광특구 조성 등 가평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가평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가평의 중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사무소에서 매달 4째 주 토요일 오후 1~3시에 ‘소통의 날’을 개최해 가평군민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8-06
•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knews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6
• 강득구 의원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호 - 김건희 여사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knews25] 강득구 의원 은 오늘 6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 이른바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호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 이종호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4-08-06
• 차지호 국회의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지원 및 카이스트 영문 명칭 표기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knews25] 한국과학기술원 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6 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 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06
• 국회의원 박상혁,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위한 기반 마련” 국회(사진=PEDIEN) [knews25]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6
•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knews25]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2024-08-05
•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knews25]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5
•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knews25]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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